中, 해외도피 사범 및 자금 추적에 박차를… 탐관의 몸 둘 곳은 無
中國加緊海外追逃追贓 讓貪官無處藏身
13일 열린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회의 제3차 전체회의 사업보고에서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은 해외도피 사범 및 해외도피 자금 추적을 각각 언급했다.
１３日舉行的十二屆全國人大四次會議第三次全體會議上，最高人民檢察院和最高人民法院分別在其工作報告中提及追逃追贓。
차오젠밍(曹建明)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은 검찰기관에서 직무 범죄 해외도피사범 및 해외도피자금 특별 행동을 심입 전개했다고 밝혔다. 2014년 10월부터 송환되거나 권고로 귀국한 해외도피 직무범죄 혐의자는 124명, 중대 직무범죄 혐의자는 17명이 체포되었다.
最高人民檢察院檢察長曹建明&&，檢察機關深入開展職務犯罪國際追逃追贓專項行動。自２０１４年１０月以來已遣返、勸返外逃職務犯罪嫌疑人１２４人，１７名重大職務犯罪嫌犯落入法網。
해외도피추적은 중국이 부패를 처벌함에 있어서 “제2전장”으로 되었고 부패 타격의 능력과 수준도 부단히 높아지는 중이라고 전문가는 인정했다.
專家認為，海外追逃已成為中國懲治腐敗的“第二戰場”，打擊腐敗的能力和力度都在不斷提升。
양회기간, 류젠차오(劉建超)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국제협력국 국장은 지난해 “톈왕(天網)” 행동이 가동된 이래, 중국이 추적 송환한 해외도피사범은 1000여명으로 그중 공무원은 240여명이라고 소개했다.
中紀委國際合作局局長劉建超在兩會期間&&，自去年啟動“天網”行動以來，中國追回外逃人員１０００多人，其中公職人員２４０多人。
류젠차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의 해외도피분자가 다녔던 국가들과 우리는 거의 대부분 연계를 가지고 있는바, 해외도피부패사범이 이 국가에 있는지를 확인한 뒤 외교적 수단, 집법 경로 등을 통해 그들의 지지와 협력을 모색함으로써 해외도피부패분자가 빠른 시일내에 체포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凡是有中國外逃分子去往的國家，我們一般都有&&，確認外逃腐敗人員是不是在這個國家，然後通過外交渠道、執法渠道等，尋求他們的支持與合作，能夠使外逃腐敗分子早日被捉拿歸案。”劉建超説。
2014년에 베이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통과된 “베이징 반부패 선언”은 중국이 초안을 주도한 첫 국제반부패선언으로 기록된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관련 국가들과의 양자간 인도조약 및 사법협력조약 체결을 추진하고 대외에서 국제적 사법협력을 전개함에 있어서의 법률구조를 부단히 보강했는바 사법협력조약은 이미 5대주 66개 국가를 망라했다.
２０１４年北京亞太經合組織會議（ＡＰＥＣ）期間通過的《北京反腐敗宣言》是第一個由中國主導起草的國際反腐敗宣言。同時，中國大力推進與有關國家締結雙邊引渡條約和司法協助條約，不斷完善對外開展國際司法合作的法律框架，司法合作條約已經覆蓋５大洲６６個國家。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국은 국제협력해외추적을 강화함과 동시에 예방조치도 강화했다. 예를 들어 지도간부 출국(경, 境) 증거 서류의 통일 관리, 제때에 지도간부의 개인출국(경) 등 상황에 대해 장악하고 특히 배우자나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는 국가 공무원에 대한 관리가 그러하다.
專家指出，在加強國際合作追逃的同時，中國也加強了防範措施，如統一管理領導幹部出國（境）證件，及時掌握領導幹部因私出國（境）等情況，特別是配偶子女均已移居國（境）外的國家工作人員。
“국내 노력과 국제 협력을 통해 해외도피사범 및 도피자금 추적의 빈틈없는 경계망을 구축함으로써 탐관들 마음속에 자리했던 소위 해외 ‘도피천당’이 붕괴되고 있는바 이는 부패를 엄하게 처벌하고 범죄를 타격하려는 중국의 확고한 결심을 구현했다”고 비성중(畢生忠)은 말했다.
“通過國內努力和國際合作構築起海外追逃追贓的天羅地網，貪官們心目中所謂的海外‘避罪天堂’正在崩塌，彰顯了中國懲治腐敗、打擊犯罪的堅定決心。”畢生忠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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