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狂懟聯合國 眼裏還有“國際秩序”嗎
日, 유엔 맹비난…과연 안중에 ‘국제질서’가 있는 건가?
日本政府近來接二連三“炮轟”聯合國機構和相關專業人員，對後者提出的合理質疑和批判“怒不可遏”。這讓世人感到費解：日本首相安倍晉三在國際舞臺上開口閉口就是“法治”“秩序”，可他眼中真有“國際法治”和“國際秩序”嗎？
최근 들어 일본 정부는 유엔(UN)의 관련 기구와 관련 전문 인사가 제기한 합리적인 질문과 비판에 ‘격분’하여 그들을 여러 차례 ‘맹공격’했다.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국제 무대에서 쩍하면 ‘법치’와 ‘질서’를 거론했건만 그의 안중에 과연 ‘국제 법치’와 ‘국제 질서’라는 것이 있는 건가?
安倍政府當前的頭等大事是急于在國會通過“共謀罪法案”。但正如日本在野黨和民間有識之士所指出的，安倍打著加強取締“有組織犯罪”的旗號，實質是利用這一法案強化對日本社會的壓制，甚至用來打壓反對力量。
아베 정부가 현재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은 바로 국회에서 ‘공모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야당과 민간조직에서 지적했다시피 아베 정부는 ‘조직 범죄’에 대한 타격을 강화한다는 허울 아래 실제로 이 법안을 통해 일본 사회에 대한 억압을 강화, 심지어 반대 역량을 타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日本媒體２２日報道，聯合國隱私權問題特別報告員卡納塔西１８日致信安倍，指出“共謀罪法案”中一些關鍵法律用語的定義曖昧不清，實施起來有濫用可能。
일본 언론은 22일 조셉 카나타지 인권상황을 조사·감시하는 유엔 특별보고관이 18일 “공모죄 법안”의 일부 관건적인 법율 용어의 정의가 애매모호하여 실시하게 되면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아베 신조 총리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然而，聯合國專家的勸告不僅沒有起到警示作用，反而惹來了日本政府的“強烈抗議”。日本內閣官房長官菅義偉２２日對媒體表示，卡納塔西信函的內容“很不恰當”，日本已經通過外務省提出了抗議。
하지만 유엔 전문가의 권유는 워닝 역할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본 정부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내각 관방장관은 22일 언론에 카나타지 특별보고관의 서한 내용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며 일본은 이미 외무성을 통해 항의를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大概是覺得只有“抗議”還不解恨，日本對聯合國相關機構再次祭出“會費制裁”。
‘항의’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은지 일본은 유엔 관련 기구에 재차 ‘회비 제재’를 제기했다.
日本媒體５月報道，日本政府對聯合國教科文組織２０１５年將南京大屠殺相關資料列入世界記憶遺産名錄耿耿于懷，繼去年拒交聯合國教科文組織會費後，今年再次表示將拒交會費。而知情人士指出，日本今年再拒交會費，其真實動機在于阻止“慰安婦”問題相關資料也被列入世界記憶遺産。
일본 언론은 5일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UNESCO)에서 2015년에 난징(南京)대학살과 관련된 자료를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한 것에 불만을 품어 작년 유네스코 회비 납부를 거부했고 올해도 회비 납부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내막을 아는 사람에 따르면, 일본이 올해도 회비 납부를 거부한 진정한 이유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자료가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日本戰敗後的很長一段時期，向來標榜自己維護以聯合國為中心的國際秩序。而如今，安倍政府一方面竭力擺脫日本戰後秩序的基石——“和平憲法”的束縛，一方面對聯合國機構的合理勸告“合則用，不合則棄”、甚至狂懟。這種挑戰“國際秩序”的狂態和深層動機，細思極恐。
일본은 전쟁에서 패한 후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일본은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를 수호한다고 표방했다. 허나 지금 아베 정부는 한편으로 전쟁 후 일본의 질서를 수호하는 기반인 ‘평화헌법’의 속박에서 벗어나려 하고 다른 한편으로 유엔 관련 기구의 합리적인 권장에 ‘맞으면 듣고 맞지 않으면 포기’, 심지어 맹비난을 가하고 있다. 이런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광적인 상태와 깊은 동기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아주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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