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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方應真正解決實際問題——社科院專家談中日韓領導人會議
일본, 실질적인 문제 해결해야—사회과학원 전문가의 중일한 정상회담에 대한 소견

(자료 사진/중신망)
第七次中日韓領導人會議將於5月上旬舉行。針對此次會議,社科院日本所外交研究室主任呂耀東認為,日本作為主席國,不能只做形式上的表面文章,更應真正落實於行動。
제7차 중일한 정상회담이 5월 상순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 대해 뤼야우둥(呂耀東)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CASS) 외교연구실 주임은 의장국인 일본은 형식적인 겉치레만 해서는 안 되며 진정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中日韓三國領導人會議始於2008 年12月,三國領導人於日本福岡首次在東盟與中日韓(“10+3”)框架外舉行會議。
중일한 3국 정상회담은 2008년12월에 시작되었다.3국 정상은 일본 후쿠오카에서 아세안과 중일한(10+3) 틀 외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三國決定在保留東盟和中日韓(“10+3”)領導人會議期間會晤的同時,將三國領導人單獨舉行會議機制化,每年在三國輪流舉行。
3국은 아세안과 중일한(10+3) 정상회의 기간에 회담을 유지하는 동시에 3개국 정상이 별도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메커니즘화 해 매년 삼국이 번갈아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呂耀東&&,2012年5月第五次中日韓領導人會議後,由於日本在歷史問題上的錯誤認識,三國領導人會議中斷。會議2015年在韓國恢復舉行後,又暫停了2年。從日方對華以及對韓的態度來看,日本此次也很焦急,希望從外交上盡快解決近年來的會談中斷問題,並順利完成此次主席國任務。
뤼 주임은 2012년5월 제5차 중일한 정상회의 후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3국 정상회의가 중단되었다가 2015년 한국에서 다시 열린 후 또 2년간 중단되었다면서 중국이나 한국에 대한 일본의 태도로 볼 때 일본은 이번에 매우 초조해하면서 근래의 회담 중단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해 이번의 의장국 임무를 무사히 완수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呂耀東説,據日媒報道稱,作為主席國,日方已設置推動自由貿易、解決朝鮮半島問題、民間交流等議題,但從日方意圖設定的議題來看,日本似乎還在有意在回避類似於歷史問題、“慰安婦”問題等話題,還沒有真正從實質上解決三邊存在的問題的意願。
그러면서 일본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의장국으로서 일본은 자유무역 추진, 조선반도 문제 해결, 민간 교류 등의 의제를 설정했지만 일본이 설정한 의제의 의도로 볼 때 일본은 과거사나 위안부 문제 등과 유사한 화제를 회피할 심산이지 3자 간에 존재하는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려는 뜻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呂耀東認為,堅持中日四個政治文件,落實中日四點原則共識是兩國關係緩和的基礎。從去年到今年,日方在中日四點共識的落實方面,雖加強了對話,但離全面落實尚有距離。
또 중일 4개의 정치 문건을 견지하고 중일 4대 원칙 공동인식을 이행하는 것은 양국 관계 완화의 토대인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일본이 중일 4가지 공동인식의 이행 분야에서 대화를 강화하긴 했지만 전면적인 이행과는 아직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呂耀東強調,中方看重的是三方會議的內容,而不是形式。我們希望形式和內容能夠相吻合,能夠真正表現出設立中日韓領導人會議的意義。日本作為主席國,會議成果不能僅僅從形式上實現,還要從內容上有所落實,即達到一定的目標,要真正地去解決實際問題,給地區帶來真正的繁榮和共贏。
뤼 주임은 중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3자회의의 내용이지 형식이 아니라면서 “우리는 형식과 내용이 서로 부합될 수 있고, 중일한 정상회의 설립의 진정한 의미를 표현해 낼 수 있길 기대한다. 의장국으로서 일본은 회의 성과가 형식상의 실현뿐만이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이행, 즉 일정한 목표에 도달함으로써 실질적인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해 역내에 진정한 번영과 공영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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