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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번역)외자 성장 촉진하는 새로운 정책 재출범...국무원 ‘5대 정책’ 출범해 외자 유치 촉진
促外資增長再出新政策 國務院發文“五招”促引資
외자 성장 촉진하는 새로운 정책 재출범...국무원 ‘5대 정책’ 출범해 외자 유치 촉진
國務院日前印發《關於促進外資增長若干措施的通知》，強調深化供給側結構性改革，推進簡政放權、放管結合、優化服務改革，進一步提升我國外商投資環境法治化、國際化、便利化水平，促進外資增長，提高利用外資質量。
국무원은 얼마 전 ‘외자 성장을 촉진하는 약간의 조치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공급측면 구조개혁 심화 △행정 간소화와 권력이양 강도 확대, 감독관리 능력 강화, 서비스 최적화 개혁 추진 △중국의 외국인 투자 환경 법치화, 국제화, 편리화 수준을 보다 더 향상해 외자 성장을 촉진하고 외자 이용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通知明確，從減少外資准入限制、制定財稅支持政策、優化營商環境等五方面提出促進外資增長的政策措施。
또 통지는 외자 진입 규제 감소, 제세 지원 정책 제정, 정부-기업 환경 최적화 등 5대 분야에서 외자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 조치를 제기했다.
比如，在進一步減少外資准入限制方面，全面實施准入前國民待遇加負面清單管理制度，盡快在全國推行自由貿易試驗區試行過的外商投資負面清單。進一步擴大市場准入對外開放範圍，持續推進專用車和新能源汽車製造、船舶設計、支線和通用飛機維修、國際海上運輸、鐵路旅客運輸、加油站、互聯網上網服務營業場所、呼叫中心、演出經紀、銀行業、證券業、保險業等領域對外開放。
외자 진입 규제를 보다 더 감소하는 방면에서 ‘진입 전 국민대우+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를 전격 시행해 자유무역시범지대에서 시행했던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전국에서 조속히 추진했다. 시장 진입 대외개방 범위를 보다 더 확대해 전용차(특수한 목적에 사용되는 차)와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 선박설계, 지선(支線)과 통용 항공기 수리, 국제 해상운수, 철도 여객 운수, 주유소,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장소, 콜센터, 공연 매니지먼트,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분야의 대외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在完善外國人才引進制度，積極引進國際高端人才方面，我國將採用“告知+承諾”“容缺受理”等方式，為外國人才辦理工作許可提供便利。年內&&外國人才簽證實施細則，完善外國人才評價標準，擴大外國人才簽證發放範圍、放寬有效期限。
외국 인재 도입 제도 완벽화, 국제 첨단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면에서 중국은 ‘고지+약속’ ‘용결수리(容缺受理: 중국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전제하에 서류 보완 작업과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제도)’ 등의 방식을 채택해 외국 인재의 근무허가 처리를 위해 편리를 제공할 것이다. 연내에 외국 인재 평가 기준 완비, 외국 인재 비자 발급 범위 확대, 유효기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외국 인재 비자 시행 세칙을 출범할 계획이다.
在優化營商環境方面，抓緊完善外資法律體系，提升外商投資服務水平，鼓勵外資參與國內企業優化重組，完善外商投資企業知識産權保護，提升研發環境國際競爭力，保持外資政策穩定性連續性。
경영 환경 최적화 방면에서 외자 법률 시스템 완비에 박차를 가해 외국인 투자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외자가 국내 기업의 개편 최적화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적재산권보호를 완비하는 한편 연구개발 환경과 국제 경쟁력을 높여 외자 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할 것이다.
國務院發展研究中心副主任隆國強認為，下一步，隨着全面實施准入前國民待遇加負面清單管理制度、完善外資法律體系、提升外商投資服務水平等政策落地，中國將繼續保持最重要的跨境投資東道國和跨境投資來源國的地位。
룽궈창(隆國強)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부주임은 차후 ‘진입 전 국민대우+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 전격 시행, 외자 법률 시스템 완비, 외국인 투자 서비스 수준 향상 등 정책이 실시되면서 중국은 가장 중요한 해외 투자 주최국과 해외 투자 제공국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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