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홍콩 선거 혼란상, ‘일국양제’ 초심과 사명에 위배”

[신화망 베이징 1월18일] 홍콩 경찰당국이 얼마 전 행동을 취해 2020년 이른바 ‘예비선거’를 책동한 관련자들을 체포한 것이 각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관련 전문가는 인터뷰에서 ‘예비선거’는 불법으로 홍콩 선거제도 및 선거제도의 공평∙공정을 심각하게 간섭 및 훼손했으며, ‘일국양제(一國兩制)’의 초심과 사명에 위배되고, 국가 안보와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는 또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인만큼 홍콩 선거는 반드시 ‘일국양제’와 홍콩 기본법의 궤도에서 법에 의거하여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톈페이룽(田飛龍) 베이징 항공항천대학 법학원 부교수는 “급진적인 사회 운동과 외부 세력의 공동 작용 하에 홍콩의 수 차례 선거는 극단적 주장, 폭력 및 전도적 정치 의도가 난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콩 내 반중 인사들은 선거를 도구로 특구 관치권을 빼앗으려고 시도하고 ‘완전 자치’를 추구하며 ‘색깔혁명’을 진행한다. 반면 홍콩의 기존 선거법제는 이런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지 못해 헌제 질서를 전도할 수 있는 맹점이 존재한다. 이는 중앙과 특구정부가 제때 선거법제를 검토하고, 제도적 맹점을 보완하며, 선거의 공평하고 질서 있는 진행을 보장하고, 홍콩 민주 정치의 합법적 운행을 추진하는 헌제성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리샤오빙(李曉兵) 난카이대학교 타이완∙홍콩∙마카오법 연구센터 주임은 홍콩 내 반중국 인사들이 각 차원의 선거 활동을 불법적으로 조종하고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제 내로 진입해 홍콩 관치권을 전방위적으로 쟁탈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의회, 입법회 의원과 행정장관 선거위원회 위원, 심지어 홍콩 지역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들이 모두 그들이 노리는 목표다. 그들이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색깔혁명’이 성공할 것이고, 특구 헌제질서는 전도될 것이다. 이는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홍콩의 번영과 안정에 치명적인 충격을 형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는 또 서구 반중 세력이 장기간 홍콩 선거 사무에 개입한 것도 언급했다. 톈페이룽 부교수는 “미국과 서구 세력의 홍콩에 대한 전략적 포지셔닝과 장기적 침투 행위로 볼 때 그들은 홍콩의 선거 공정을 매우 중시하며 경쟁력 있는 대리인과 정치단체를 중점적으로 키워 홍콩의 사회 운동이 급진화 및 ‘색깔혁명’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부추겨 중국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에 초래하는 피해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홍콩의 그 동안 날로 심각해진 선거 혼란상에 대해 반드시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톈페이룽 부교수는 “홍콩은 ‘일국양제’ 하에서 기본법이 보장되는 고도 자치를 시행하며, 선거는 고도자치 권력 기관을 만드는 주요 방식이다. 제도적으로 홍콩 각 차원의 선거가 기본법 및 평화롭고 질서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은 ‘일국양제’가 안정적으로 멀리 가도록 하는 중요한 버팀목 중 하나이다. 선거의 공정과 안정이 홍콩 민주의 품질과 합법성을 직접적으로 결정했고 ‘일국양제’의 영향력과 창조성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리샤오빙 주임은 “홍콩특별행정구의 각종 선거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홍콩이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중요한 측면이자 필연적인 요구이며, 홍콩 시민이 민주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전제이자 보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콩 선거는 반드시 ‘일국양제’와 기본법의 궤도에서 법에 의거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국가 안보 수호는 법을 어긴 범죄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도적 맹점을 효과적으로 막아내 홍콩 내 반중국 인사와 외부 세력이 파고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 출처: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