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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사 논설위원: 누가 중국의 성공 신화를 썼는가

출처: 신화망 | 2018-10-14 09:57:22 | 편집: 이매

[신화망 베이징 10월 14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미국의 대중 정책 연설을 발표하기 2개월 전에 스타벅스는 알리바바 산하 플랫폼과 배송시스템에 기반해 중국에서 본격적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협력 협정을 알리바바와 맺었다. 미국 매체는 이를 무역전쟁도 중국에서 발전하려는 미 기업의 발걸음을 저지하지는 못한 것으로 풀이하면서 “이는 중국 국내 시장의 힘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고 전했다.

중국 시장을 근 20년간 개척한 스타벅스는 중국 기업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비즈니스 모색을 야심차게 시작했다. 최근 성장 계획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2022회계연도에 중국 내륙에서의 영업수입이 2017회계연도의 3배가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유감스럽게도 중미 호혜윈윈을 서술하는 ‘스타벅스 신화’가 갈수록 스펙터클해지고 있지만 스타벅스는 미국 일부 정객의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한 것은 원망과 우쭐대는 마음이다. 미국 지도자의 연설은 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는 중국의 성공은 “미국의 이익을 희생한 대가로 한 것”이라는 ‘적자론’을 구태의연하게 들먹이며 미국 정부가 선양하는 “우리가 중국을 재건했다”는 ‘미국 은혜론’에 맞장구를 쳤다.

이런 논조는 미국 정부가 일관되게 표방해온 ‘아메리칸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및 미국 지도자가 연설에서 거듭 강조하는 미국 ‘리더십’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의외는 아니다. ‘미국 우선주의’나 ‘미국 맏형(빅브라더)’의 집념이 지나치게 강하면 유아독존, 안하무인격으로 변하거나, 심지어 나쁜 것은 모두 상대방 탓이고 좋은 것은 모두 자신의 공이라는 극단적인 사고로 치닫게 된다.

일례로 미국 지도자는 미국이 중국에 시장을 개방했고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데리고 들어갔다”고만 말할 뿐 WTO 가입 후 중국이 미국에 더 큰 규모, 더 깊은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했다는 점은 언급하길 꺼려한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미국의 대중 화물 수출은 2001년보다 577% 증가해 같은 기간 미국의 대(對)글로벌 수출 증가폭(112%)을 훨씬 앞질렀지만 이런 데이터는 선택적으로 회피했다.

또 다른 일례로 미국 지도자는 중국의 성공이 “큰 정도에서 미국이 중국에서 투자한 것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많은 수익을 얻었다는 점은 함구한다. 미국 GM의 중국 생산량이 세계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미국 퀄컴이 중국 시장에서 얻은 칩 판매와 특허 허가비 수입이 퀄컴 영업수입의 57%를 차지하고, 골드만삭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미국 금융기관이 중국 금융기관의 전략 투자자로서 많은 투자 수익을 얻었다. 하지만 이런 사실도 선택적으로 피해갔다.

연평균 9% 이상의 GDP 성장률, 빈곤탈퇴 인구 7억여 명,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최대 무역국,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개혁개방 40년간 중국은 “인류 발전사상 사람을 가장 격동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그 성공 원인에 대한 오랜 탐구를 불러일으켰다. ‘미국 은혜론’을 떠들어대는 미국 정객들은 국제사회의 공정한 평가를 들어야 한다.

미국 지도자에게 관련 매체가 보도한 어렵고 힘든 조건에서 창업한 중국 연구원의 이야기를 읽어 보고, 독일 올레 더린 교수가 언급한 중국 사회에는 “뿌리 깊게 자리한 근면하게 일하고 공부하는 미덕”이 있다는 관점을 들어보길 건의한다. 또 중국 공산당은 환경의 변화에 순응해 적합한 전략을 내놓는 것에 성공했다는 한 인도 경제학자의 평가를 비롯해 월가 출신 재무 전문가 스티븐 래트너가 중국 경제의 강력한 성장을 보장하는 ‘혼합 체제’에 주목하는 점, 그리고 싱가포르 연합조간신문(유나이티드모닝뉴스)가 중국의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발휘한 것은 정치 제도라는 견해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길 제안한다.

모든 국가의 발전은 근본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한다. 중국의 성공은 다른 사람의 희사와 은혜가 아닌 중국 인민의 근면한 노동에 의존한 것이다. 중국의 성공은 일부 미국 지도자와 정치 엘리트들이 추구하는 ‘자유 중국’의 길이 아닌 중국 인민 자신이 선택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길에 의존한 것이다.

물론 중국의 성공이 세계 각국의 호혜협력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고 그 가운데 미국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것이 중국의 수출이 오직 미국 시장에만 열려있고, 중국의 경제 성장이 미국 투자에만 의존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중국의 대외개방은 전세계를 향한 개방이고, 각국에게서 인류 문명의 모든 우수한 성과를 배우고 거울로 삼는 개방이다.

현실을 주시하면 더욱 명백해진다. 중국의 무역 파트너가 230여개국과 지역으로 늘어나고, 중국이 120여개국과 지역의 최대 파트너가 된 오늘날 중국 대외무역 총액의 85%를 차지하는 중국의 대미무역 외의 국제무역은 마찬가지로 중대하고 전망이 밝다. 중국의 발전 노선에 누가 가장 발언권이 있을까? 중국의 발전 성과는 누가 주요 창조자인가? 답은 오직 하나다. 그건 바로 중국 인민이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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