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총리 기자회견) 리커창 총리, 확고부동하게 간정방권 추진해야

[촬영/신화사 기자 양중여우(楊宗友)]

   [신화망 베이징 3월 15일]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총리는 15일에 베이징에서 우리는 반드시 칼날을 안쪽으로 향해 자기반성을 해야 하고 장사가 팔목을 자르는 정신으로 흔들림 없이 간정방권(簡政放權, 정부의 행정간소화와 권력이양)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커창 총리는 간정방권의 핵심은 정부의 기능 전환이고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잘 처리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하루 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리커창 총리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는 이번 기 정부 설립 초기의 임무를 이미 완성했지만 추진 과정에서 이 안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승인권 뿐만 아니라 명목이 다양한 행정허가증, 자격증, 여러가지 이상한 증명서류, 기업에게 부과된 과중한 징수금 등 모두 간정방권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리커창 총리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간정방권, 규제와 완화의 균형유지(放管結合), 최적화된 서비스 개혁(優化服務)은 삼위일체(三位一體)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정부는 업무의 추진 과정과 사후의 감독·관리 그리고 민중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더욱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하고 시장 진입 기준을 낮춰 시장의 주체에게 공정한 경쟁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 위조품·저질 상품, 사기에 의한 이익 취득, 지적재산권 침범 및 식품, 약품, 환경보호 등 민중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법 문제에 대해서는 에누리 없이 조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리커창 총리는 ‘인터넷+정무 서비스’를 통해 민중들이 적게 뛰고 덜 걱정하고 많은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야한다며 빈곤퇴치, 판자촌 개조, 의무교육, 기본 의료 등 민생에 관계되는 사무에 더욱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문 출처: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