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合組織批評不少發達國家政商勾結危害公眾利益
OECD, 많은 선진국서 정경유착으로 대중이익 저해한다고 질책
(자료 사진)
經濟合作與發展組織４日發布首份關於政治資助的研究報告説，許多發達國家對於政黨活動資助以及選舉捐款的監管力度不夠，應加強對政治資助的監管，更好地維護公眾利益。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정치적 지원에 관해 처음 발표한 연구보고에서 정당활동지원 및 선거기부금에 대한 감독관리에서 많은 선진국들이 부족한 수준이라 지적하면서 정치적 지원의 감독관리를 강화해 대중이익을 더 잘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報告指出，不少發達國家存在政商勾結的現象，導致公共政策受到利益集團影響，妨礙了社會的健康發展。一項關於美國的研究表明，大企業公司董事會中是否有與執政黨&&密切的人，是公司能否拿到聯邦政府採購合同的最有力的“風向標”；在法國，涉及巴黎等大城市的公共合同常常由支持相關政黨的企業獲得。
많은 선진국들에서 정경유착현상이 존재하여 공공정책이 이익그룹의 영향을 당하는 일이 초래함으로써 사회의 건전한 발전이 저애받는 실정이라고 보고는 지적했다. 미국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대기업회사 이사회에 집정당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는 이 회사가 연방정부의 구매합동을 따낼 수 있는지를 결정할 가장 유력한 "풍향계"로 되는 한편, 프랑스에서는 일반적으로 관련 정당을 지지하는 기업이 파리 등 대도시로부터 공공합동을 따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經合組織説，很多發達國家通過提供貸款、繳納會員費、提供第三方競選資助等手段來規避政治資助監管規定。其中，第三方競選資助是近年來愈演愈烈的一個新問題，指的是通過資助慈善組織、私人企業等無黨派勢力，來影響選民選票的做法。
많은 선진국들에서는 대출 제공, 회원요금 납부, 제3자 선거기부금 제공 등 수단을 통해 정치적 지원에 관한 감독관리규정을 교묘히 회피해왔다고 OECD는 지적했다. 그중, 제3자 선거기부금은 근년래 점점 더 심각해져가는 새 문제로 떠올랐는데 이는 자선기구, 개인기업 등 무당파 세력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선거인들의 투표에 영향주는 행위를 뜻한다.
經合組織秘書長安赫爾·古裏亞在發布報告時&&，政府制定決策應考慮社會大眾的利益，而“不應是為了賣給出價最高的人”。
보고 발표시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정부는 정책을 제정할때 응당 사회대중들의 이익을 고려해야지 "가장 높은 낙찰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經合組織稱，３４個經合組織成員國中，只有不到三分之一的國家有獨立的選舉管理機構，只有一半的國家完全禁止匿名提供政治捐款。
34개 OECD 회원국들중, 독립적 선거관리기구를 가진 국가는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익명을 통한 정치적 지원 기부를 완전히 금지하는 국가는 절반에 불과하다고 OECD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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