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020071350000000000000011103401343938161
新華網韓國語 >>기사 본문
努力提升人民的幸福感——全面深化社會事業改革綜述 |
인민의 행복감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사회 사업 개혁의 전면 심화에 관한 종술 |
|
全面深化改革，這六個字，對於國家，它意味着向着全面建成小康社會目標邁進的行動綱領；對於國民，它滲透在百姓生活的方方面面，承載着人們對幸福的嚮往期盼。 今年以來，教育、醫療、就業、養老、社會保障等社會事業領域的改革從人民群眾最關心、最期待的問題入手，不斷推出新政策、新舉措，為百姓送去改善民生、增進福祉的利好消息。 頂層設計：讓基本公共服務普惠城鄉居民 ２０１４年９月４日，《國務院關於深化考試招生制度改革的實施意見》正式發布，標誌着新一輪考試招生制度改革全面啟動。方案宣布從２０１４年啟動考試招生制度改革試點，２０１７年全面推進，到２０２０年基本建立中國特色現代教育考試招生制度，形成分類考試、綜合評價、多元錄取的考試招生模式，健全促進公平、科學選才、監督有力的體制機制，構建銜接溝通各級各類教育、認可多種學習成果的終身學習“立交橋”。 高考招生制度改革，只是多項社會事業改革的一個縮影。２０１４年，機關事業單位工作人員養老保險制度改革與機關事業單位工作人員基本工資標準調整同步推進，實現了我國養老保險體系建設的一項重大突破；新型農村和城鎮居民兩項社會養老保險制度合併實施，統一的城鄉居民基本養老保險制度在全國範圍內初步建立；公共租賃住房和廉租住房將並軌運行，低保群體和城市無房群體中政策的銜接更加到位；社會救助制度列出了保底性清單，力爭讓急需的困難群體求助有門…… 越來越多的實踐證明，在當前的經濟社會轉型期和關鍵期，“摸着石頭過河”的“舊辦法”已不能滿足社會發展需求。頂層設計是各項社會事業改革穩步推進的必由之路。 改革創新：讓人民享有更多發展成果 全面深化改革，就是要“實現發展成果更多更公平惠及全體人民”：通過分類招生、校企合作、訂單培養等創新模式，士氣提振的職業教育正在吸引更多技能型人才，為低收入家庭帶來希望；通過分類分段設置救助比例和最高救助限額等手段，重特大疾病醫療救助制度正在縫補社會救助體系的“網底”，為特困群體解決“燃眉之急”；通過推進商事登記便利化、全面清理涉企收費、中央財政引導設置創業資金，創業熱潮正在興起，就業渠道不斷拓寬……讓老百姓感受到改革發展既有速度又有溫度，正在成為社會事業全面深化改革的度量尺。 在黨的十八屆三中全會進一步明確改革路線圖後，社會事業改革正在釋放活力，人民享有更多發展成果。 攻堅克難：讓百姓的心聲訴求得到回應 “必須加快社會事業改革，解決好人民最關心最直接最現實的利益問題，更好滿足人民需求。”——黨的十八屆三中全會提出的要求正在化為改革攻堅克難的實際行動： 為了幫助更多外來務工人員安家落戶，《國務院關於城鎮化建設工作情況的報告》不僅對小城鎮、小城市、中等城市放開了戶籍管制，更提到要逐步放寬大城市落戶條件，合理設定特大城市落戶條件，逐步把符合條件的農業轉移人口轉為城鎮居民； 為了讓廣大特困群眾“住有所居”，國務院部署的三年行動計劃將改造包括城市危房、城中村在內的各類棚戶區１８００萬套，農村危房１０６０萬套，同步規劃和建設公共交通、水氣熱、通訊等配套設施； 為了讓更多農村學生上好學、上大學，國家陸續實施農村貧困地區定向招生單向計劃和高校農村單獨招生專項計劃，啟動鄉村教師支持計劃； 為了讓更多家庭擁有多元選擇，“單獨二孩”政策啟動實施，去年共有８０萬對夫婦登記申請。 “今年是黨的十八屆三中全會提出全面深化改革的元年，要真槍真刀推進改革，為今後幾年改革開好頭。”習近平總書記發出的動員令正在引領１３億人民，向着全面建設小康社會的美好願景，穩步邁進。
|
“전면심화개혁(全面深化改革)”, 이 여섯글자는 국가에 대해서는 샤오캉사회(小康社會)라는 건설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행동강령이고 인민들에 대해서는 생활의 각 방면이 침투되어 있는 정감으로 여기에는 행복을 향한 사람들의 갈망과 기대가 담겨있다. 올해부터 교육, 의료, 취업, 양로, 사회보장 등과 같은 사회 사업 영역의 개혁들은 인민대중들의 최대 관심 및 기대가 집중된 문제로부터 착수하여 부단히 신정책, 신조치를 발표함으로써 인민들의 민생개선, 복지증진에 복음을 가져다주었다. 상부설계(頂層設計): 기본적 공공서비스가 도시와 농촌 주민에 혜택을 주도록 2014년9월4일, ‘시험 학생 모집 제도 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국무원 실시의견(國務院關於深化考試招生制度改革的實施意見)’이 정식 발표되었다. 이는 새로운 시험 학생 모집 제도 개혁이 전면 가동되었음을 의미한다. 방안에서는 2014년부터 시험 학생 모집 제도 개혁의 테스트 장소가 가동되고 2017년에 전면 추진되며 2020년에 이르러서는 중국 특색을 구비한 현대교육 시험 학생 모집 제도가 기본적으로 건립될 것이라 선포했다. 분류 시험, 종합 평가, 다원 합격(錄取)의 시험 학생 모집 모델이 형성됨으로써 공평화의 촉진, 과학적인 인재선발, 유력한 감독의 제도 메커니즘이 최적화를 이룰 것이고 여러가지 교육이 상호적인 연결과 소통을 이루는 구조와 여러가지 학습성과를 인정하는 평생교육의 “입체교차로”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 발표했다. 대학 입시를 위한 학생 모집 제도 개혁은 여러가지 사회 사업 개혁중 단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2014년, 기관 사업단위 임직원의 양로보험 제도개혁 및 기본월급 표준 조절은 발맞추어 진행되었고 중국 양로보험 시스템 건설에서의 중대한 돌파를 이룩했다. 신형 농촌과 도시 주민들의 두가지 신형 사회양로보험제도가 합병 및 실시되어 도시와 농촌의 통일화된 기본 양로금제도가 전국을 범위로 하여 초보적으로 세워졌다. 공공임대주택과 저소득 임대 주택이 일원화된 상태로 운행되어 최저 생활보호 대상자 군체와 도시 무주택 군체를 위한 정책의 연결이 보다 원활해 졌다. 사회구조제도가 최저액 부증목록을 열거함으로써 수요가 절박한 군체들이 구조요청에 힘을 실어주었다. 점점 많은 실천들이 현재 경제사회의 전형기와 관건기에서 “돌 만지며 강 건느기” 식의 “낡은 방법”은 사회발전의 수요를 만족시킬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상부설계는 각 항 사회개혁이 안정된 발전을 이룩해 가기 위한 필수의 길이다. 개혁 혁신: 인민들이 보다 많은 발전성과를 향수하도록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란 결국 “발전성과가 전체 인민들에게 보다 많이, 공평하게 전해짐을 실현하는 것이다.” 학생 모집의 분류, 학교와 기업의 협력, 주문식 배양 등 혁신적인 모식을 이용하여, 높은 발전성을 구비한 직업 교육은 현재 많은 기술기능형 인재들을 흡인하고 저수입 가정들에 희망을 주고있다. 중대 특대의 질병 의료 구조 제도들은 분류분단설치구조비례(分類分段設置救助比例)와 최고구조한도액(最高救助限額) 등 수단을 이용하여 사회구조시스템의 “그물망 밑부분”을 메꿔주고 극빈(特困)군체들이 직면한 “초미지급(燃眉之急)”의 상황을 해결해주고 있다. 상사등기(商事登記)의 편리화, 기업수금의 전면적 정리, 중앙재정이 이끌어가는 창업자금의 배치를 통해 현재 창업붐은 크게 부풀어오르고 취업경로 역시 부단히 확대되고 있다……민중들로 하여금 개혁발전이란 속도가 빠를뿐더러 여기에는 따뜻한 온도도 포함되어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 이는 사회 사업에서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해감에 있어서의 도량자(度量尺)로 되고있다. 당의 제18기 3중전회에서 개혁의 로드맵(路線圖)이 진일보로 확실되고 나서 사회사업개혁에는 활력이 넘치고 인민들은 보다 많은 발전 성과를 만끽하고 있다. 난관 극복: 백성들 마음의 소리와 호소가 대답을 얻도록 하다 “사회사업개혁을 반드시 추진하여 인민들의 최대 관심사이자 가장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익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인민들의 수요를 더 훌륭하게 만족시켜야 한다.” 당의 제18기 3중전회에서 제기된 이 요구는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개혁이 보여주는 실제행동으로 전환되고 있다. 보다 많은 외지 노동자들이 정착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저 ‘도시화 건설공작 정황에 관한 국무원의 보고(國務院關於城鎮化建設工作情況的報告)’에서는 도시와 농촌, 작은 도시, 중등도시들에 호적 관리 제도를 개방했을 뿐더러 더 중요하게는 대도시 정착조건의 점차적인 확대와 특대도시 정착조건의 합리적인 설정을 제기함으로써 조건에 부합되는 농업 유동인구가 도시 주민으로 점차 전환되도록 기회를 마련했다. 광범위한 극빈군중들에 “살 곳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원이 배치한 3년 행동계획에서는 붕괴될 위험이 있는 도시주택, 도시중 농촌을 포함한 각 유형의 판자촌 1800만채, 붕괴될 위험이 있는 농촌주택 1060만채에 대한 개조를 진행함과 동시에 공공교통, 수기열(水氣熱), 통신 등 세트설비에 대해서도 보조를 맞추어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더 많은 농촌학생들이 학업을 진행하고 대학에 입학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농촌빈곤지구에 정향(定向) 초생의 단향(單向) 계획과 고등학교 농촌 단독 초생 전문항목을 계속하여 실시하고 농촌 교사대오를 위한 격려계획을 가동했다. 더 많은 가정들이 다원적인 선택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두 자녀” 정책의 실시를 가동했고 작년에만 해도 80만쌍 부부가 등기신청을 마쳤다. “올해는 당의 제18기 3중전회에서 전면적 심화개혁을 제기한 원년인바 반드시 실제적인 조치로 개혁을 추진하여 향후 몇년간 지속될 개혁을 위해 좋은 시작점을 만들어야 한다.” 시진핑 총서기가 발표한 동원령은 현재 13억 인민들을 이끌고 샤오캉사회의 건설이라는 아름다운 비전을 향해 차분한 발자욱을 내딛고 있다.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