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중국에서 공개된 일련의 5월 거시경제 데이터를 보면 “안정적 성장”은 여전히 현재 중국 경제 발전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인사들은 현재 경제의 하행 압력이 여전히 비교적 크고 중국의 경제 성장 방식 전환, 구조조정 결심이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소비, 투자, 수출 “3두마차”의 조화병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제 “신상태(新常態, 뉴 노멀)” 아래에서 각 자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좡지엔(莊健) 아시아개발은행(ADB) 중국대표처 고급 경제학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국의 경제 성장 방식이 바뀌고 있지만 이는 진통을 동반한 과정이며 그동안 “3두마차”가 함께 경제를 이끌어 안정적인 성장 태세를 유지하고 구조 조정에 공간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경우 최근 한시기 동안 중국 정부 층면의 두가지 움직임이 꽤나 눈길을 끌고 있다.

   하나는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가 10일에 주최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소비금융회사 정책 시범지를 전국 범위로 확대해 소비가 경제에 대한 촉진력을 증강시킨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같은 날 국가 발전개혁위원회에서 7항에 달하는 철도, 공항 등 인프라 프로젝트 건설에 대한 비준을 내린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총 투자 규모는 1200억위안을 초과한다.

   좡지엔은 이는 중국의 정책 결정층이 투자와 대외무역에 대한 중시를 의미하며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3두마차” 중 그 어느쪽에도 치우쳐서는 안된다는 점을 보여주고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중국의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習近平)은 5월 27일, “제13번째 5개년 계획” 시기 경제, 사회 발전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청취할 당시 이미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투자, 수출에 주로 의존하던 데로부터 소비, 투자, 수출을 통해 조화롭게 촉진하는 데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중앙의 다음 5개년 계획 방향으로 보고 있다.

   경제 발전 방식을 전환하고 산업 구조를 조정, 최적화하며 혁신으로 발전을 구동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을 놓고보면 투자와 대외무역 이 2대 전통적인 경제 성장 엔진은 새로운 발전 좌표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필요로 하고 있다.

   투자를 놓고 보면 투자 내용과 자금 내원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만이 지난날 하이 레버리지, 거품화 중복 투자의 낡은 길을 다시 가지 않을 수 있다. 대외 무역을 놓고 보면 “우수한 상품의 수출입 실현”이라는 개방형 경제 새구도를 형성하고 대외 개방 우세를 육성하며 국제 생산력 협력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이 두 부분에서 중국은 눈에 띌만한 조치들을 내어놓았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착지해야만 뿌리를 내릴 수 있다. 현재 존재하는 문제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비록 비준을 받았고 중앙이 자금이 도착했지만 심사 프로세스가 많고 일부 지방의 직무 유기 등 이유로 프로젝트 건설 진척이 부진하다는 점이다. 중앙에서는 이미 이런 유형의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와 시장은 보편적으로 중국에서 경제의 체제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대폭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개혁의 진통을 겪을 것이지만 “3두마차”가 협력해 병진하고 내부 구조 변화가 능동적으로 “신상태”에 적응할 수 있게 확보할 수 있다면 중국의 경제 발전 패턴은 안정발전 속에서 화려한 변신을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번역/ 신화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