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1월31일] 수년간 감소세를 보이던 중국 전역의 혼인신고 건수가 지난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여러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상하이의 혼인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38.7% 증가한 12만5천102건을 기록했다. 인구 유입이 많은 도시에서도 높은 증가세를 보였는데, 선전은 28.5%, 쑤저우는 33.5% 확대됐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반등세가 결혼 및 출산 장려책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창장(長江)삼각주 등 인구 유입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은 전국 혼인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반면, 인구 유출을 겪고 있는 소도시와 농촌 지역은 감소세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후커우(戶口·호적)를 제출하지 않고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신규 정책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는 수십 년 동안 시행된 거주지(대부분 고향)에서만 혼인신고가 가능했던 제한을 없앤 것이다.
이번 조치는 혼인신고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해 3억7천만 명이 넘는 중국 이주 노동자들에게 큰 의미를 가진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새로운 규정 시행 첫날, 베이징과 상하이에서는 전체 신혼부부의 30%가 새로운 규정에 따라 혼인신고를 했으며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45만2천 건 이상이 등록됐다.
지방정부도 혼인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간쑤(甘肅)성에서는 온라인 및 대면 예약 시스템을 개선했고, 랴오닝(遼寧)성에서는 연중 혼인신고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공원과 관광지에 야외 등록소를 개설했다.
이러한 혜택은 직장까지 확대되고 있다. 전국 28개 성(省)급 지역에서는 장기 결혼휴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산시(山西)성과 간쑤성에서는 최대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농촌 지역의 과도한 '(신랑이 신부에게 지급하는) 혼수금'을 억제함과 동시에 공공 결혼 서비스 및 결혼 적령기 농촌 주민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지침을 발표했다.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다. 혼인신고를 문화관광과 연계해 신혼부부가 약 40개 참여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사, 의류, 가정용품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다.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싸이리무후(賽裏木湖)는 관광지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평생 무료 입장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청두(成都)에서는 당국이 특정 공휴일에 모든 지역의 혼인신고 연장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위안신(原新) 중국인구학회 부회장은 혼인 증가세가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출산율 변동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시기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수년간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2022년 이후 인구는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현재 중국의 인구는 약 14억 명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좋은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선 결혼과 출산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젊은이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효과적인 사회 정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양판(楊凡) 중국인민대학 인구·건강학원 부원장은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지속성"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3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자녀 1인당 연간 3천600위안(약 74만5천200원)의 비과세 보육비 지원금과 유치원 마지막 학년 무료 학비 지원 등 관대한 복지 정책을 시행해 왔다. 한편 중국은 2026년까지 전국적으로 기본적인 출산 비용을 전액 보험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