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國總理：力爭將2026年財政赤字率控制在5%以下
佛 총리 "2026년 재정적자, GDP 5% 이하로 통제할 것"
14일 국회 정책 연설을 통해 2026년 재정 예산 초안에 대해 설명하는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
法國總理勒科爾尼14日下午在國民議會發表施政方針演講，就2026年財政預算草案作出説明。他&&，政府將致力於在2026年將財政赤字控制在國內生産總值（GDP）5%以下，強調當前最緊迫的任務是持續削減公共開支。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14일 오후(현지시간) 국회 정책 연설을 통해 2026년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하로 통제할 것이라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공공지출을 계속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勒科爾尼在演講中指出，鋻於法國公共財政持續承壓，政府計劃在2026年削減財政支出約350億歐元，低於前任貝魯政府提出的438億歐元削減目標。他提出的目標赤字率高於貝魯政府此前制定的4.6%。
르코르뉘 총리는 프랑스 공공 재정에 대한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내년 약 350억 유로(약 57조9천950억원)의 재정지출을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임 프랑수아 바이루 정부가 제시한 438억 유로(72조5천766억원) 삭감 목표보다는 작은 규모다. 반면 재정적자 목표치는 전 정부가 제정한 4.6%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시했다.
針對在野黨強烈反對的退休制度改革，勒科爾尼宣布暫停退休制度改革直至2028年1月，並將在未來幾天內召開會議就改革進行討論。他警告説，暫停改革將增加財政壓力，預計2026年新增支出約4億歐元，2027年增至約18億歐元。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연금제도 개혁과 관련해 르코르뉘 총리는 연금 개혁을 오는 2028년 1월까지 잠정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향후 며칠 내 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혁 중단으로 2026년 약 4억 유로(6천628억원), 2027년에 약 18억 유로(2조9천826억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勒科爾尼同時向議員承諾，不會動用憲法特殊條款繞過議會投票直接通過預算草案，並強調“議會將擁有對預算的最終表決權”。根據法國憲法，2026年財政預算草案將在今後70天內由議會兩院審議並投票決定是否通過。
또한 르코르뉘 총리는 국회의원들에게 헌법의 특수 조항을 사용해 예산안을 의회 표결 없이 직접 통과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며 예산에 대한 최종 의결권은 의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헌법에 따르면 2026년 예산 초안은 70일 내 상하원 심의를 거쳐 표결에 부쳐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