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웨이팡 6월12일] 중국이 각지에서 희소한 도시 공간 자원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바로 시민에게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한시적 무료 주차공간 제공 정책'이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37만 개의 주차공간이 개방됐다.
◇주차난 한시적 해소 위한 결정… 한 번에 2천740대까지 주차
이 정책은 가장 먼저 산둥(山東)성 웨이팡(濰坊)시에서 시작됐다. 매년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웨이팡시 인민광장과 그 주변은 활짝 핀 벚꽃을 구경하러 나온 시민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이로 인해 주변 지역에는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해 왔다.
차량이 점점 더 늘어나던 어느 날 저녁, 외부 일정을 소화하고 있던 톈칭잉(田慶盈) 웨이팡시 서기(書記)는 교통 혼잡으로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정부 사무실의 연락을 받았다.
톈 서기는 즉시 시정부 정문을 개방하고 자유롭게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시정부가 주차장을 개방하자 외부 교통 상황이 빠르게 좋아졌다. 이를 계기로 톈 서기는 매일 저녁 시정부 정문을 개방해 상춘객 차량의 주차를 허용하기로 결정한다.
매일 밤 시정부 마당은 차량으로 '만석'을 이뤘다. 많을 때는 한 번에 2천740대의 차량이 이곳 주차장을 찾았다.
웨이팡시 시민 한(韓)씨는 자가용을 쿠이원(奎文)구 정부청사 내 주차장에 주차한다. 집 근처는 주차 공간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그는 공공장소 주차가 허용되기 전에는 주로 노변 주차를 해 벌금을 물지 않을까 노심초사해왔다면서 지금은 정부청사 내 주차장에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무료 주차가 가능해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웨이팡시는 지난 5월 14일 '공공장소 주차공간의 한시적 무료 개방에 관한 실시 의견(시범 운행)'을 발표했다. 의견에 따르면 정책 범위는 도시 중심에서 점차 외곽 지역으로, 공공장소에서 사유지로, 또 정부 기관에서 병원·학교로, 큰 공간에서 작은 공간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중국 국가표준에 따르면 무료 주차공간은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다. 주차 자리가 24시간 무료 개방인지 시간 제한이 있는지는 파란선이 실선인지 점선인지를 확인하면 된다.
◇개혁은 '양날의 검', 효과는 '만점'
그러나 개혁은 언제나 '양날의 검'이다. 많은 시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지만 역으로 일부 시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대한 많은 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웨이팡시는 이미 세를 줬던 공간도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고 다시 회수했다. '한시적 무료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로 인해 시정부는 1천만 위안(약 17억4천만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도로 역시 한시적 무료 주차 서비스 범주에 포함되면서 일부 부동산 개발업자가 경영하는 단지 주차장도 무료 주차 장소에 포함됐다. 일부 개발업자는 처음에 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자신 역시 공유 자원의 수혜자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협조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웨이팡시가 대리 관할하고 있는 현급시 서우광(壽光)시에는 현재 67개의 유료 주차장이 존재한다. 총 1만3천 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원래는 3시간까지만 무료 주차가 가능했으나 올해 4월 이후 무료 주차 시간을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확대했다.
이로 인해 서우광시의 주차비 수입은 하루 1만6천 위안(약 279만원)에서 1만 위안(174만원)까지 줄었다. 시민에게 약 6천 위안(105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효과는 어떨까? 주차난이 크게 해소됐다는 것이 웨이팡시의 설명이다. 실제로 중국의 통합 서비스 핫라인 '12345'를 통해 접수된 주차난 민원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에 수십 건에 달했던 민원은 정책 시행 이후 3~5건까지 줄었다.
웨이팡시 관계자는 "도시 공간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한시적 무료 주차공간을 제공했다는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 경영을 보여준 것"으로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