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5월30일] 테슬라의 '브레이크 결함 사건' 이후 관련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주행 데이터의 소유권 문제와 함께 제3검증기관의 자격 문제와 관련, 검증 규칙 부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제3검증기관, 믿어도 될까
테슬라 차주가 올해 3월 중국 하이난(海南)의 건설 현장 주차장에 있는 가드 레일을 박은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브레이크 고장'이라고 생각한 반면 테슬라는 제3검증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면이 미끄럽고 브레이크를 밟는 힘이 불충분했다고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드라이브 유형 부분에 '전륜구동'이란 단어가 기록돼 있다. 그러나 테슬라에는 전륜구동 모드가 아예 없으며 후륜구동 또는 사륜구동으로 이뤄졌다. 이에 제3검증기관 보고서의 진정성·권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스마트카와 관련된 규제의 부재도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 차량 운전 및 안전 사고 검증과 관련된 모든 규칙이 기존 연료 차량용으로 설계됐다. 스마트 자율주행 시스템의 잠재적인 안전 위험 및 책임 검증 등에 관해서는 여전히 공백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사법부(법무부) 공식 홈페이지에 도로 교통사고 기술 검증 범위를 문의한 결과 차량 안전 및 기술 상황 검증 대상은 하드웨어 시스템뿐이다. 테슬라의 안전 성능에 대한 의구심은 주로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집중돼 있다. 이와 관련해 관련 검증 기준 및 절차가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많은 평가 기관이 소프트웨어 검증 자격을 보유하지 않았다.
궈칭(郭慶) 베이징시 수도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감정기관의 감정 결과에 대해 양측 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법원이 위임한 경우에만 법적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 제3검증기관의 검증이 늦게 시작돼 관련 법규가 완벽하지 않으며 테스트 기관의 수준도 일정치 않아 자동차 기업과 차주 간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 관련 미디어 훙뎬(紅點)자동차의 창립자인 장훙(張紅)은 정부가 전문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자동차 소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주행 데이터를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샹(理想)자동차의 CEO인 리샹(李想)은 SNS를 통해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이 필요한 차량에 기본적으로 주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의 작동 상태를 기록하는 것 외에도 가속장치·브레이크·방향전환 등 기본 작동 상태도 기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료 자동차와 다른 작동 방식의 스마트카
'브레이크 결함 사건'의 여파로 테슬라 매출은 타격을 받았다. 중국승용차시장정보연석회(CPCA) 통계에 따르면 테슬라의 4월 도매 판매는 전월 대비 27.15% 감소했다. 그중 중국에서 테슬라 모델3 판매는 전월 대비 약 75% 감소했으며 모델Y 판매는 46.7% 감소했다. 부진한 성과 뒤에는 테슬라의 안전에 대한 대중의 의구심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테슬라의 운전 습관이 기존 연료 차량과 다르다는 점이다. 운전자가 두 가지 운전 경험을 모두 자유롭게 할 수 없다면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다른 스마트카 제조사와 비교했을 때 테슬라의 기술 시스템이 크게 다르다.
자율주행 분야의 전문가는 현재의 주류 자율주행 시스템이 환경 인식을 위해 라이다(Lidar)에 의존하지만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주로 현재 도로 상태와 차량의 운전 정보를 식별하기 위해 카메라에 의존한다고 소개했다. 상대적으로 시각 기반의 인식 기술은 라이다 시스템에 비해 결점이 많아 실제 주행 중 인식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미국자동차기술자협회(SAE)의 분류 기준에 따라 자율 주행은 L0에서 L5까지 총 여섯 단계로 나뉜다. 업계 관계자들은 테슬라가 L2 수준에 머물렀다고 분석한다. 즉 운전자 탑승을 기본으로 대응형 크루즈 컨트롤, 비상 제동, 차선유지 지원시스템 등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매체를 통해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은 이미 충분하다"며 "(당신이) 정말 운전하는 느낌을 받고 싶어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시간을 직접 운전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완전자율주행을 실현할 수 있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테슬라의 마케팅과 프로모션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테슬라의 '브레이크 결함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했다. 규칙 제정에서 습관 형성에 이르기까지 다가오는 스마트 주행 시대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자율주행 분야의 전문가는 "향후 더 '스마트'한 자동차뿐만 아니라 더 '똑똑한' 도로 역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술이 L4 또는 L5에 도달하더라도 자율주행 시스템만으로는 복잡한 교통 상황을 처리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체계가 스마트 교통 체계와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는 올해 4월 28일 자동차 데이터의 신뢰할 수 있는 검증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출시했다. 이 플랫폼은 데이터 변조 방지, 추적 가능 등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이용해 기업에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지난 12일 '자동차 데이터 안전관리 규정(의견 수렴안)'을 통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개인정보 및 핵심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고 자동차 데이터 처리 활동을 관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자율주행 차량의 사고와 관련해 여전히 제도 마련과 자동차 기업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요구되고 있다. 과연 중국은 소비자가 스마트카와 완벽하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일궈낼 수 있을까. 그 귀추가 주목된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