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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부동산 복비 높아…중개사 시장 독점이 원인

출처: 신화망 | 2021-04-13 15:11:17 | 편집: 주설송

[신화망 베이징 4월13일] 최근 중국 생활정보 서비스 플랫폼 '58퉁청(同城)' CEO 야오진보(姚勁波)가 온라인에 일부 부동산 중개사의 시장 독점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됐다. 그는 정부가 이들 기업에 반독점 벌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중국 부동산업계의 독점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며 일부 도시에서 이미 부동산 개발업체와 중개업체의 심각한 시장 독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설명이다.

양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업계의 한 전문가는 최근 3년간 중개사가 신규 분양 시장에 대거 진출하면서 기존에 1% 전후로 형성된 분양 커미션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그는 개발업체와 중개업체의 연계로 중개 수수료가 5%에서 많게는 10%까지 뛰었다고 밝혔다. 심지어 10% 이상인 곳도 있어 신규 분양 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어지럽혔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부동산 기업 이쥐(易居) CEO 딩쭈위(丁祖昱)도 고액의 커미션이 건설사업의 이윤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기업이 비용을 줄이고 있는 것과는 배치되게 커미션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중개사의 마케팅으로 부동산 기업의 판매 실적 향상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익 분쟁, 정보 불일치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도 전했다.

후징후이(胡景暉) 징후이(景暉)싱크탱크 수석 경제학자는 부동산산업이 다른 업계와는 달리 지역적 특성이 매우 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중개업체의 담합으로 시장 독점 현상이 매우 뚜렷하며" 심지어 한 업체의 점유율이 50% 이상에 달한다고 전했다.

후징후이는 최근 2년간 천정부지로 치솟는 커미션과 기존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부동산 시장에서의 중개사 독점 문제를 꼽았다. 해당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오르면 해당 업체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기 때문에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자연스레 생겨 '초고액 커미션'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일부 중개사의 시장 독점으로 중개 커미션이 기존의 2~3%에서 10%, 더 많게는 15%까지 올랐다. 이는 결국 부동산 개발업체의 이윤이 대폭 줄어들거나 소비자가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기존 부동산 거래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중개 수수료가 초기엔 1~2%였지만 지금은 약 3%로 올랐다. 심지어 중개 수수료를 예전엔 한쪽만 부담했지만, 지금은 양쪽이 모두 부담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오르는 것은 중개 커미션만이 아니다. 앞서 양회에서 지적된 것처럼 부동산 가격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 관련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체의 시장 집중도와 기존 부동산 가격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업체의 시장 집중도가 높을수록 독점 현상도 더욱 뚜렷했으며 매수자와 매입자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었다.

다른 통계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업체 톱4의 시장 점유율이 1% 증가할 때마다 기존 부동산 가격은 0.2%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 법조계인은 반독점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자의 독점 협의 체결 ▷경영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경쟁 효과를 저해하는 경영자 집중 등 다수의 행위가 부동산 업계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택이 민생과 관련이 깊은 만큼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는 부동산 업계의 독점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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