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1월17일] 중국 베이징시 발전개혁위원회가 편성한 ‘베이징시 투자 분야 승인 사항 리스트(2020년본)’가 정부의 비준과 동의를 받아 15일 공포돼 시행된다. 투자 승인 행위를 더욱 규범화한 해당 리스트에는 175개의 심사 사항이 포함됐다.
베이징시 발전개혁위원회 법규처 책임자는 “이번에 투자 승인 사항을 전면적으로 정리하고 적법성 심사를 실시한다”면서 “법률, 행정 법규∙규정 외에 지방 법규, 부처나 지방 정부 규정, 규범성 문서로 사항을 추가하거나 ‘행정서비스’ 등 명의로 승인 사항을 변칙적으로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합법적∙준법적 심사를 진행한 후 투자 승인 리스트 관리에 포함시킨다”고 소개했다.
투자 승인 사항은 총175개의 승인 사항을 포함하며, 프로젝트 입안 승인, 각종 평가와 계획 승인, 시공과 준공 검수 등 공사 건설 허가 보고류 승인을 포괄한다. 베이징시 발전개혁위원회는 투자 승인 리스트를 근거로 하고, 입찰∙경매∙공시, 합의 양도, 이전 등 방식에 따라 토지 사용권의 투자 프로젝트를 확보할 것이며, 프로젝트 승인 과정을 분류∙정리해 발표하여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승인 처리를 위해 더욱 정확한 지도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베이징시 발전개혁위원회는 또 투자 승인 리스트 동태적 조정 관리 방법을 적시에 제정해 향후 리스트 외의 사항과 리스트 규정을 따르지 않은 명칭, 적용 범위, 신청 서류에 대해 투자 승인을 시행한 경우 규정을 위반한 승인으로 간주할 것이다.
원문 출처: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