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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사무를 함부로 왈가왈부하는 자들에게: 기소불욕 물시어인!
[신화망 베이징 11월 16일] 그동안 미국과 서방의 일부 정치인들은 홍콩 사무에 대해 사사건건 함부로 이러쿵저러쿵해 왔다. 이에 대해 중국의 지혜가 응축된 ‘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不欲 勿施于人·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게 해서는 안 된다)이란 옛말을 일러 줄 필요가 있다.
얼마 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특구 입법회 의원 자격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 중국 최고 국가권력기관의 상설기관인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유관 결정은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리는’ 원칙 마지노선을 재천명한 것으로 본래 합헌적·합법적·합리적인 조치다. 하지만 미국과 서방의 일부 정객들은 발을 밟힌 것처럼 중국 내정과 홍콩 사무에 대해 왈가왈부하면서 함부로 지적하고 있다.
이들이 우선적으로 똑똑히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실은 홍콩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라는 점이다. 이는 현재 홍콩 문제에서 최대의 정치 현실이다. 홍콩의 고도자치권은 원래 고유한 것이 아닌 중앙정부가 수여한 것이다. 홍콩의 정치·경제·법률 등 모든 분야의 제도는 이 헌정제도 원칙에 도전할 수 없으며,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라는 헌정제도의 지위를 바꿀 수 없다. 또한 홍콩의 모든 관리 구조는 중앙정부와 대립할 수 없고 홍콩을 적으로 삼을 수 없다.
일부인들이 홍콩 사무를 함부로 논할 때 가장 좋아하는 핑계거리는 ‘중·영 공동성명’이다. 하지만 ‘중·영 공동성명’ 중 어느 한 조항, 어느 한 조목도 영국에 반환 이후의 홍콩 내부 사무에 개입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 해당 성명 중에 규정한 영국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이미 전부 이행되었으므로 반환 후의 홍콩에 대해 영국은 첫째로 주권이 없고, 둘째로 통치권이 없으며, 셋째로 감독권이 없다. 기타 국가와 기구는 더더욱 ‘중·영 공동성명’을 구실로 홍콩 사무를 간섭할 권리가 없다.
홍콩 반환 후 중앙정부가 홍콩에 전면적인 관치권을 행사하는 것이나 특구정부가 법에 따라 시정하는 근거는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홍콩 기본법인데 ‘중·영 공동성명’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홍콩 주재 외교부 특파원공서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정계 인사가 국가에 충성하는 것은 중국의 독창적이고 홍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인된 국제 관례이다. 기본법을 옹호하고 국가와 홍콩특구에 충성하는 것은 홍콩입법회 의원이 반드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정치 윤리다. 이들은 모두 홍콩 기본법, 특구정부와 입법회 출범 방법 등 법률 문건에 명기되어 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은 홍콩 정계 인사의 헌정제도 책임을 더욱 명확하게 정리 개정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항인치항(港人治港·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림)’의 핵심은 ‘애국자들이 홍콩을 다스리는’ 것을 확보하고,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 실천이 변형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일국양제’의 제도 설계는 홍콩이 평온하게 반환되고 장기적으로 안정되도록 확보한다. 하지만 작년 송환법 사태 이후 홍콩에는 행정장관 퇴진 요구, 입법회 운영 마비, 특구정부의 법에 의거한 시정 방해 등이 나타났고, 심지어 홍콩을 중국에서 분리시켜야 한다는 등 불법 주장과 행위가 나타났다. 이는 절대 ‘일국양제’ 제도 설계의 초심이 아니다. 중국중앙정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결정이 ‘일국양제’를 약화시킨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자국의 정치인이 암암리에 다른 나라와 결탁해 다른 나라에 자국 정부의 제재를 요구하는 걸 용인할 수 있는가? 의회 중 혹자가 자국의 헌법을 뒤집고 의회 운영 마비를 사명으로 삼는 것을 격려할 수 있는가? 국가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유권자들에게 잘 봉사할 것으로 믿는가? 이런 문제의 대답이 ‘노(No)’라면 홍콩 내부 사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사절한다.
미국과 서방이 홍콩 반대파를 지원해 길거리에서 ‘색깔혁명’을 책동하는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오늘날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이 ‘의회 대립’으로 또 궁지에 빠지고 있다. 미국과 서방의 정치인들이 ‘제재’라는 구태한 수법을 들고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약이 바짝 오른 그들의 울분을 토해내는 것일 뿐 사실상 아무런 쓸모가 없고, 제재는 한번도 중국인을 넘어뜨리지 못했다. 대중국 정책에서 체면을 구기고 싶지 않다면, 혹은 자업자득하고 싶지 않다면 생각을 바꾸길 충고한다. 필경 협력 윈윈이야말로 현시대적 기조다.
원문 출처: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