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서울 6월 18일] （루루이(陸叡) 기자)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을 어떻게 뛰어넘느냐는 세계 개도국 전체가 직면한 도전이다. ‘한강의 기적’을 창조한 한국은 수많은 ‘중진국 함정’을 성공적으로 뛰어넘고 고소득 국가 반열에 들었다. 한재진 한국 현재경제연구원 신흥시장팀장은 시장 개방과 산업혁신이 한국이 ‘중진국 함정’을 뛰어 넘는 관건으로 작용했다고 신화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중진국 함정’은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이 3000달러에 달한 후에 수많은 국가들이 경제 성장 정체기에 빠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세계은행이 처음 제기했다. 한국 중앙은행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018년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이 3만1300원 달러에 달해 명실상부한 고소득국가가 되었다.
한 팀장은 “한국 경제는 70, 80년대부터 비약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투자와 수출을 위주로 하여 경제성장의 엔진을 견인했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어떻게 하면 고속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경제성장을 실현하느냐에 더욱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방된 시장을 만들려면 민간투자와 소비 격려가 핵심이다. 또 다른 핵심은 혁신형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산업구조의 혁신 업그레이드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은 20세기 말에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었지만 다행이도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부분에서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동력을 찾았다”고 덧붙였다.
1997년 발발한 아시아 금융위기가 한때 한국 경제를 강타하면서 이전의 발전 모델에 대한 반성을 이끌어 냈다. 한 팀장은 “산업구조 조정, 시장 개방과 제한 감소, 민영기업 발전 돕기에 힘입어 한국 경제가 새로운 활력을 발하면서 올바른 궤도로 돌아왔다”면서 “이것이 한국이 ‘중진국 함정’을 성공적으로 피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진국 함정’을 뛰어넘고 고소득 국가가 되었다고 해서 한국 경제가 곧장 안전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한 팀장은 현재 한국인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어 ‘중진국 함정’은 이미 뛰어넘었지만 한국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서비스업을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을 언급하면서 그는 “현재 ‘중진국 함정’에 대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면서 “이는 중국 경제는 규모가 매우 크고 현재 역량을 집중해 기업의 혁신 발전을 추진하고 있고, 동시에 중국이 대외개방을 심화하는 부분에서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경제성장률로만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졌느냐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핵심은 구조 전환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중국은 소비 대국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이 계속해서 안정적인 경제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혁신 드라이브 성장 모델을 촉진하며, 완비된 소비시장을 키워나가면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것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역설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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