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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定價項目退出中央定價目錄

80% 정가 항목 중앙 정가 목록에서 퇴출

    國家發展改革委6日通過中國政府法制信息網、發展改革委網站就中央定價目錄修訂公開徵求意見。發展改革委價格司司長許昆林説,與2001年版中央定價目錄相比,擬修改的中央定價目錄中,具體項目約減少80%。

  現行中央定價目錄是2001年國務院批准發布的《國家計委及有關部門定價目錄》,規定對13種(類)商品和服務價格實行政府定價、政府指導價管理。

  許昆林説,政府定價目錄是“負面清單”,也是政府有關部門的定價權力清單。列入清單的,政府可以制定政府定價,或政府指導價(制定基準價格及浮動幅度)。凡沒有列入清單的,經營者均可自主定價,通過市場競爭決定價格,政府不能進行不當干預。

      他説,修訂後的中央定價目錄中,僅保留天然氣、供水、電力、特殊藥品及血液、重要交通運輸服務、重要郵政業務、重要專業服務等7種(類),具體定價項目減少到25項。其中,以國家發展改革委為主管理的17項、以行業主管部門為主管理的8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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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발전과 개혁위원회는 6일 중국정부법제정보망, 발전과 개혁위원회 사이트를 통해 중앙 정가 목록 수정에 관한 공개적인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쉬쿤린(許昆林) 발전과 개혁위원회 가격사 사장은 2001년 버전의 중앙 정가 목록과 비교할 경우 새롭게 수정된 중앙 정가 목록에서는 약 80%에 달하는 구체 항목이 감소됐다고 전했다.

   현행 중앙 정가 목록은 2001년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발부된 《국가계획위원회 및 관련 부문 정가 목록(國家計委及有關部門定價目錄)》이며 13종(류) 제품과 서비스 가격에 정부 정가, 정부 지도가격 관리를 실행한다고 규정했다.

   쉬쿤린은 정부의 정가 목록은 “네거티브 리스트”인 동시에 정부 관련 부서의 정가권력 리스트라고 밝혔다. 리스트에 기입될 경우 정부에서 정부정가를 확정하거나 정부 지도가격(기준가격 및 변동 폭 작성)을 작성할 수 있다. 리스트에 기입되지 않은 항목일 경우 경영자가 자주적으로 가격을 확정할 수 있으며 시장 경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정부에서 부당한 간섭을 취할 수 없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수정 후의 중앙 정가 목록에는 천연가스, 급수, 전력, 특수 약품 및 혈액, 중요 교통운수 서비스, 중요 우체업무, 중요 전문 서비스 등 7종(류)만 남겼으며 구체적인 정가 항목이 25항으로 줄었다. 그중에서 국가 발전과 개혁위원회에서 관리하는 항목이 17항, 업종 주관 부문에서 관리하는 항목이 8항에 달한다.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출처: | 2015-05-08 14:02:23 | 편집: 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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