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福建自貿區再發布２２條政策“乾貨” |
中푸젠자유무역구 22개 정책 “알맹이” 재차 발부 |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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福建自貿試驗區２１日正式掛牌，掛牌當天公布了第二批２２條標誌性改革措施。加上此前已經發布的８條改革措施，福建自貿區已經發布的政策“乾貨”達到了３０條。 福建自貿區第二批發布實施的２２項標誌性改革措施包括： １、對外商投資實行准入前國民待遇加負面清單的管理模式。負面清單以外領域，外商投資項目實行備案制，外商投資企業設立、變更及合同章程審批改為備案管理。（福州、廈門、平潭片區） ２、率先推行電子營業執照，加蓋登記機關電子印章，賦予企業“電子身份”，方便企業商務交易、辦理行政事務手續。（福州、廈門、平潭片區） ３、實施卡口智能化管理。對智能化卡口識別條形碼系統進行改造，實現車輛過卡自動比對、自動識別、自動驗放等智能化管理。（福州、廈門、平潭片區） ４、在海關特殊監管區內企業可在自貿試驗區內開展保稅展示交易業務。（福州、廈門、平潭片區） ５、對台灣地區輸入區內的農産品、食品等産品試行快速檢驗檢疫模式。（福州、廈門、平潭片區） ６、發布福建自貿試驗區第一批１８項規範性文件。（福州、廈門、平潭片區） ７、對整車進口口岸非中規車業務，實行“分類管理、驗證改裝、事後監管”的檢驗檢疫監管模式。（福州片區） ８、創新金融服務，發展跨境電子商務，拓展東盟水産品交易所功能。（福州片區） ９、建設自貿試驗區綜合服務平台，為企業提供投資設立、工商變更、納稅服務、社保繳交、海關檢驗檢疫登記、進出口經營權備案、“多規合一”申報、信用查詢、公章刻製、報關、報檢、金融服務等全方位、“一站式”服務。（廈門片區） １０、打造兩岸移動互聯網聯盟，創新兩岸冷鏈物流市場合作機制。（廈門片區） １１、創新監管模式，發展文化保稅業務，建設文化保稅展示交易中心和收藏品交流中心。（廈門片區） １２、大力支持發展融資租賃、商業保理等非銀行金融業務和對&離岸業務。（廈門片區） １３、創新區域管理，推行“多規合一”城市治理體系。促進統籌城鄉規劃、土地利用總體規劃、國民經濟和社會發展規劃，以及環境保護規劃等基於自貿試驗區內空間布局的銜接與協調。（廈門片區） １４、在實施動植物檢疫審批負面清單管理的基礎上，授予福建檢驗檢疫局審批平潭進口台灣水生動物檢疫。（平潭片區） １５、對原産於台灣的預包裝食品、化粧品實施“快審快核”的標籤審核模式。（平潭片區） １６、對台灣進口水果實施“邊抽樣檢驗、邊上架銷售”的檢驗檢疫模式。（平潭片區） １７、創新台灣輸大陸商品快速驗放機制。除國家禁止、限制進口的商品、廢物原料、危險化學品及其包裝、大宗散裝商品外，區內進口原産於台灣的工業品簡化手續。對平潭與台灣之間進出口商品原則上不實施檢驗，檢驗檢疫部門加強事後監管。（平潭片區） １８、在“一表申報、一口受理、一照一號”的基礎上，實行“一章審批、印章即刻、立等可取”的服務模式，進一步方便企業。（平潭片區） １９、試行“先放行後報關”模式。允許企業借助新艙單系統數據向海關進行入境申報，海關對艙單審核、查驗後直接放行貨物，企業再報關、繳稅。（平潭片區） ２０、對&小額商品交易市場內進口原産台灣藥品、化粧品、醫療器械簡化審批手續，快驗快放。（平潭片區） ２１、深化外債比例自律管理試點，區內中資企業借用外幣外債資金可按規定結匯使用。（平潭片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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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젠(福建)자유무역시범구가 21일, 정식 현판했다. 현판 당일 제2라운드 22조항에 달하는 대표적인 개혁조치를 공개했다. 앞서 발부된 8조항의 개혁조치와 함께 푸젠자유무역구에서 이미 30조항에 달하는 정책 “알맹이”를 발부한 셈이다. 푸젠자유무역구에서 발부한 제2라운드 대표적 개혁 조치 22조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외국인 투자에 준입 전 국민대우+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모델을 도입한다.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 분야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 등록제를 실행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 변경 및 계약 규정에 대한 심사를 등록관리로 변경한다. (푸저우(福州), 샤먼(廈門), 핑탄(平潭) 구역) 2.전자 사업자 등록증을 보급하고 등록기관의 전자 인감 도장을 찍은 후 기업에 “전자 신분”을 부여해 기업의 비지니스 거래, 행정사무 수속 취급에 편리를 제공한다.（푸저우, 샤먼, 핑탄 구역） 3.세관 통관소 스마트 관리를 실시한다. 스마트 통관소 바코드 인식 시스템을 개조해 통관소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한 자동 대조, 자동 식별, 자동 검사 등 지능화 관리를 실현한다. （푸저우, 샤먼, 핑탄 구역） 4. 세관 특수관리구역 내의 기업은 자유무역시범구에서 보세전시거래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푸저우, 샤먼, 핑탄 구역） 5. 대 타이완(臺灣)지역 엔터존 내의 농산품, 식품 등 제품에는 신속 검사, 검역 패턴을 도입한다. （푸저우, 샤먼, 핑탄 구역） 6.푸젠자유무역시범구의 첫라운드 18항 규범성 문건을 발부한다. （푸저우, 샤먼, 핑탄 구역） 7.완성차 수입 통상구 비중규차(非中規車，중국 총대리가 아닌 기타 통로를 통해 도입된 해외 브랜드 차량)사업에 관해 “분류관리, 개조검증, 사후감독” 검사, 검역 감독관리 패턴을 실행한다.（푸저우 구역） 8.금융서비스를 혁신해 국제 전자상거래를 발전시키고 아시안 수산품 거래소 기능을 확장한다.（푸저우 구역） 9.자유무역시범구 종합 서비스 플랫폼을 건설해 기업을 위한 투자설립, 공상변경, 납세서비스, 사회보험비 납부, 세관 검사 검역 등록, 수출입 경영권 등록, “다규합일(多規合一다양한 규정의 통합)”신고, 신용조회, 인감제작, 세관 신고, 검역신고, 금융 서비스 등 포괄적이고 “원 스톱”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샤먼 구역） 10.양안 사이 모바일 인터넷 연합을 구축하고 양안 사이 저온 유통 체계 시장 협력 메커니즘을 혁신한다.（샤먼 구역） 11.감독 패턴을 혁신하고 문화보세업무를 발전시키며 문화보세 전시 거래센터와 소장품 거래센터를 건설한다.（샤먼 구역） 12.융자임대, 상업 팩토링 등 비은행 금융업무와 대 타이완 역외 업무를 대폭적으로 지지한다.（샤먼 구역） 13.구역관리를 혁신하고 “다규합일” 도시 관리 체계를 보급한다. 도시와 농촌 기획, 토지 이용 총적 기획,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기획의 통합, 환경보호기획 등 자유무역구 구내 공간 구도을 기반으로 하는 연결과 조율을 촉진한다.（샤먼 구역） 14.동식물 검역 심사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를 실행하는 기초상에 푸젠 검사 검역국에 핑탄에 수입되는 타이완 수생동물 검역 권한을 부여한다.（핑탄 구역） 15.원산지가 타이완인 사전 포장 식품, 화장품에 대해 “신속 심사, 신속 비준” 라벨 심사 패턴을 실행한다.（핑탄 구역） 16.대 타이완 수입 과일에 대해 “샘플링 검사를 하는 한편 판매에 투입하는” 검사, 검역 패턴을 실시한다.（핑탄 구역） 17.타이완에서 대륙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신속 검사, 통과 메커니즘을 혁신한다. 나라에서 금지하고 제한하는 수입 상품, 폐기물 원료, 위험 화학품 및 그 포장, 대종 산적 상품 외 구역 내에서 수입되는 타이완 산 공업품의 통관 수속을 간소화 한다. 핑탄과 타이완 사이의 수출입 상품은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검사 검역 부문에서 사후 감독과 관리를 강화한다.（핑탄 구역） 18.“한장의 표로 신청하고 하나의 창구에서 접수하며 한 허가증에 하나의 번호를 부여하는(一表申報、一口受理、一照一號)” 기초상에 “하나의 인감으로 심사, 비준하고 인감의 즉석 제작, 바로 취득(一章審批、印章即刻、立等可取)” 서비스 패턴을 실행해 기업에 진일보 편리를 제공한다.（핑탄 구역） 19.“우선 통행하고 나중에 세관 신고”하는 패턴을 시행한다. 기업에서 새로운 적하 명세서 시스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관에 입국신청을 하는 것을 허용하며 세관은 해당 적하 명세서에 대해 심사, 검사한 뒤 화물을 직접 통관시키며 기업에서 다시 세관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한다.（핑탄 구역） 20.대 타이완 소액상품거래시장의 타이완산 약품, 화장품, 의료기계 수입 심사 수속을 간소화해 신속하게 검사, 신속하게 통관시킨다.（핑탄 구역） 21.외채 비율 자율관리 시점을 심화하고 구역 내 중국자본기업이 외채 외화자금을 차용할 경우 규정에 따라 결제 사용할 수 있다（핑탄 구역） 22.자유무역시범구 내 외국인 직접투자 항목 아래의 외환 자본금은 희망 결제를 실행한다.（핑탄 구역）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