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華網韓國語 >>기사 본문
中國將啟用全國統一的不動産登記簿證 |
中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동산 등기부,등기증 사용 시작 |
|
自３月１日起，中國將全面啟用統一的不動産登記簿證樣式。作為根據物權歸屬和不動産登記信息查詢主要內容，統一的不動産登記簿證樣本２６日正式對外公布。 中國國土資源部地籍管理司司長（不動産登記局局長）王廣華２６日在此間説，統一不動産登記簿證是實施不動産統一登記的內在要求。物權法明確規定，不動産登記簿是物權歸屬和內容的根據，不動産證書是權利人享有不動産物權的證明，證書記載事項應當與登記簿一致。登記簿是不動産登記核心載體，由登記機構管理；證書是權利人享有權利法定憑證，由權利人持有。統一不動産登記簿證意義重大。 |
3월 1일부터 중국에서 전면적으로 통일된 등기부,등기증 양식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물권 귀속 근거와 부동산 등록 정보 조회의 주요 내용으로서 통일된 부동산 등기부,등기증 견본이 26일 정식으로 대외에 공개됐다. 왕광화(王廣華) 중국 국토자원부 지적(地籍)관리사 사장(부동산 등기국 국장)이 26일 다음과 같이 밝힌적이 있다. 부동산 등기부,등기증를 통일시키는 것은 부동산 통일 등록을 실시하는 내적 요구다. 물권법에서 부동산 등기부는 물권귀속과 내용의 근거이고 등기증은 권리인이 부동산 물권을 향수한다는 증명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한 만큼 등기증에 기록된 사안은 등기부와 일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등기부는 부동산 등록의 핵심 담체이며 등록기구에서 관리한다. 등기증은 권리인이 향수하는 권리의 법적 증빙이며 권리인이 소지한다. 부동산 등기부와 등기증의 통일은 의의가 중대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