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務院新聞辦公室發表《2022年美國侵犯人權報告》
中 국무원 신문판공실, ‘2022년 미국 인권침해 보고서’ 발표
國務院新聞辦公室28日發表《2022年美國侵犯人權報告》，揭露美國侵犯人權的真相。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28일 미국의 인권침해 진상을 밝힌 ‘2022년 미국 인권침해 보고서’를 발간했다.
報告分為序言、公民權利保護制度嚴重失能、美式選舉民主日益空心化、種族歧視與不平等愈演愈烈、底層民眾基本生存危機加重、婦女兒童權利歷史性倒退、恣意侵犯他國人權踐踏正義，共七部分。
보고서는 머리말, 시민권 보호 제도의 심각한 기능 상실, 미국식 선거 민주 공동화, 인종차별과 불평등 심화, 하층민의 기본 생존 위기 가중, 여성∙아동 권리의 역사적 후퇴, 자의적인 타국 인권침해로 정의 유린 등 7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報告稱，2022年是美國人權狀況標誌性倒退的一年。自詡“人權衛士”的美國，金錢政治、種族歧視、槍支泛濫、警察暴力、貧富分化等痼疾難除，人權立法司法大開歷史倒車，美國人民的基本權利和自由被進一步架空。
중국은 보고서를 통해 2022년은 미국 인권 상황이 상징적으로 후퇴한 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권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미국은 금전정치, 인종차별, 총기 범람, 경찰 폭력, 빈익빈 부익부 현상 등 고질적 병폐를 제거하기 어려우며 인권 입법∙사법이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고 미국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는 한층 더 가공되었다고 지적했다.
報告指出，美國是一個由極端暴力定義的國家，民眾遭受暴力犯罪和暴力執法的雙重威脅，公民人身安全得不到保障。監獄人滿為患，成為現代奴役場所，強迫勞動和性剝削司空見慣。
이어서 미국은 극단적인 폭력으로 정의되는 국가로 국민들은 폭력 범죄와 폭력적인 법 집행의 이중적인 위협을 받고 있으며 시민의 신변 안전이 보장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초만원 교도소는 현대 노역 장소가 되었고 강제 노동과 성착취는 흔히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報告顯示，美式民主失去民意基礎。美國的選舉費用一再飆升，“黑金”捐贈暗中操控選舉走向，政治極化和社會撕裂導致民主共識難以達成，人們對美式民主普遍感到絕望。
또 미국식 민주주의는 민의의 기반을 잃었다면서 미국의 선거비용이 계속 치솟고, 불법 정치 헌금으로 암암리에 선거 향방을 조종하고, 정치적 극화(polarization)와 사회 분열로 민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은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해 대부분 절망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報告強調，美國種族主義愈演愈烈，少數族裔遭受廣泛歧視；每人平均預期壽命大幅下降，藥物濫用致死人數持續攀升；兒童生存環境令人擔憂。美國在兩極分化的經濟分配格局、種族衝突的社會格局以及資本利益集團操控的政治格局相互作用下，近年來進一步陷入制度失靈、治理缺位、族群撕裂、社會動蕩的泥潭。
보고서는 미국의 인종주의가 점점 심해져 소수민족이 광범위한 차별을 받고 있으며, 1인당 기대수명이 크게 감소하고 약물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어린이의 생존환경이 걱정스럽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은 양극화된 경제 분배 구조, 인종 갈등의 사회구조 및 자본 이익 집단이 조종하는 정치구조의 상호 작용하에 최근 몇 년 동안 제도 오작동, 거버넌스 부재, 종족 분열 및 사회 동요의 수렁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報告認為，服務于寡頭利益的美國政客，不僅日漸喪失了回應普通民眾基本訴求、捍衛普通公民基本權利的主觀意願與客觀能力，無力解決自身人權問題的結構性頑疾，反而恣意以人權為武器攻擊他國，在國際社會制造對立、分裂和混亂，已成為全球人權發展的攪局者和阻礙者。
중국은 또 보고서에서 과두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미국 정치인들은 일반 국민의 기본적 요구에 부응하고 일반 시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주관적 의지와 객관적 능력을 날로 상실하고 있으며, 자국 인권 문제의 구조적 고질병을 해결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권을 무기로 다른 나라를 제멋대로 공격하고 국제사회에 대립과 분열, 혼란을 조성해 세계 인권 발전의 훼방자와 방해자가 되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