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12월6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가 5일 미국이 자국의 민주주의 제도와 실천을 개선하고 외국에 대한 방법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 사실과 데이터, 각국의 관련 기구, 인사 및 전문가의 관점을 나열하는 것을 통해 미국 민주주의 제도의 폐단을 정리하고 미국 국내 민주주의 실천의 혼란상과 민주주의를 외국에 수출하는 것의 폐해를 분석한 ‘미국 민주주의의 상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약 1만5천자 분량의 보고서는 머리말과 맺음말 외에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와 ‘미국 민주주의의 이질화 및 삼중 폐해’ 등 두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보고서는 “민주주의는 전 인류의 공통된 가치로 어느 국가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나라 국민의 권리”라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는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천편일률적일 수 없다. 단일한 잣대로 세계의 다채로운 정치제도를 평가하고, 단편적 시각으로 인류의 다양한 정치 문명을 심사하는 것 자체가 비민주적이다. 각 국가의 정치 제도는 그 나라의 국민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보고서는 “역사적으로 미국 민주주의의 발전은 진보성이 있다”면서 “정당제, 대의제, 1인1표, 삼권분립 등은 유럽의 봉건적 전제제도에 대한 부정과 혁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는 점차 이질화되고 변화해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과 제도 설계의 초심에서 점점 더 배치되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제도적 고질은 적폐를 고치기 어렵다’, ‘민주주의 실천 혼란상 속출’, ‘이른바 민주주의를 수출해 낳은 악결과’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미국 민주주의의 이질화 및 폐해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현재의 미국은 대내적으로 절차 민주주의와 형식 민주주의만 중시한 나머지 실질 민주주의와 결과 민주주의는 경시하고, 대외적으로 미국식 민주주의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가치관을 수단으로 진영을 나누며 민주주의의 기치를 들고 실제로는 간섭, 전복, 침략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내적으로는 민중의 민주주의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고 자국의 민주주의 제도를 완비해야 하며, 대외적으로는 더 많은 국제적 책임을 지고 더 많은 공공재를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보고서는 또 “현재 국제사회는 코로나19, 경제 성장 둔화, 기후변화 위기 등 전 지구적인 긴박한 도전에 대처하고 있다. 모든 나라는 서로 다른 제도의 이견을 초월하고 제로섬 게임적 사고방식을 버려야 하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평화∙발전∙공정∙정의∙민주주의∙자유와 같은 전 인류의 공통된 가치를 고양하며 서로 존중하고 구동존이(求同存異∙일치를 추구하되 차이점은 그대로 둠)하며 상생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문 출처: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