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빈 11월28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가 26일 미국∙영국∙호주의 핵잠수함 협력 문제를 논의했다. 중국과 러시아 대표는 발언을 통해 3국의 핵잠수함 협력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IAEA이사회는 중국의 건의에 따라 의제를 신설하고 최초로 ‘미국∙영국∙호주의 핵잠수함 협력 관련 핵물질 이전 및 안전조치 등이 핵확산금지조약(NPT) 각 측면에 끼치는 영향’를 논의했다.
빈 유엔 주재 왕췬(王群) 중국 대표와 미하일 울리야노프(Mikhail Ulyanov) 러시아 대표는 회의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영국∙호주 3국의 핵잠수함 협력은 국제 핵비확산체제, 글로벌 전략 균형과 안정 및 전후 국제안보 질서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울리야노프 대표는 “미국∙영국∙호주의 핵잠수함 협력은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비 경쟁 위험을 높이므로 러시아는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미국의 핵잠수함은 모두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있다. 3국의 핵잠수함 협력이 계속 추진된다면 호주는 대량의 무기급 핵물질을 확보하게 될 것이며, 이는 국제 핵비확산체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왕 대표는 지난 9월 미국∙영국∙호주가 3국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AUKUS)를 출범해 핵잠수함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뒤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3국의 이런 조치는 확산 방지, 역내 안보 및 전략적 안정 등 분야에서 냉전 회귀, 군비경쟁, 핵확산 등의 폐해와 핵확산 위험 초래, 새로운 군비경쟁 유발, 지역의 번영과 안정 훼손, 동남아 비핵지대 건설 파괴, 냉전적 사고방식으로 회귀 등 위해 요소를 지적해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국이 이데올로기로 선을 그어 새로운 군사집단을 만드는 것은 지정학적 긴장을 심화시킬 것이다. 국제사회가 냉전과 분열에 보편적으로 반대할 때 미국이 공공연히 신냉전을 하지 않겠다는 정책 선언을 위배해가며 패거리를 지어 앵글로색슨 ‘소그룹’을 만들고, 지정학적 사익을 국제 단결보다 상위에 두는 것은 전형적인 냉전 사고다. 이런 조치는 지역 국가들이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나아가 심지어 핵 문턱을 돌파해 군사적 충돌 위험을 높이도록 자극할 것이다.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왕 대표는 또 “이번 이사회는 정식 의제를 신설하고 3국의 핵잠수함 협력 관련 문제를 전문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해 정부 간 논의 프로세스를 개시했다. 이는 해당 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향해 정확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이는 이 일에 대한 이사회 회원국의 엄중한 우려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이 IAEA 사무국의 기존 권한 범주를 벗어났으므로 반드시 IAEA 회원국이 정부 간 절차를 통해 해결책을 탐구하고 찾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중국은 이번 이사회에서 모든 회원국이 참여 가능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지속해 IAEA 이사회와 대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자고 제안했다”면서 “회원국들이 합의를 이루기 전까지 3국은 핵잠수함 관련 협력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IAEA 사무국도 독단적으로 미국∙영국∙호주의 핵잠수함 협력 안전조치에 대해 3국과 협상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중∙러 대표는 또 3국의 핵잠수함 협력 관련 동향을 긴밀히 추적해 IAEA 틀 아래 가동된 정부 간 프로세스를 함께 수호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하며, 각 회원국과 함께 실제 행동으로 NPT의 목적과 취지, 국제 핵 비확산체제와 글로벌 전략 안정, 국제 평화와 안보를 함께 수호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