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이론지 ‘구시’ 최신호, 시진핑 주석의 기고문 게재

[신화망 베이징 11월 16일] 중국공산당 이론지 구시(求是) 최신호가 ‘전면적인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 통치)을 추진해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 중에서 법치의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진핑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구시 제22호(11월16일자)에 실린 글에서 시 총서기는 “전면적인 의법치국 견지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국가 제도와 국가 거버넌스 체계의 현저한 우위다. 중국 사회주의 법치는 공산당 국정운영의 이론 성과와 실천 경험을 응집하고 있으며, 제도적 다스림을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안정적이며 가장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추진해 국가 거번너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의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견지해 중국을 다스리는 제도적 근간을 다져야 한다. 당의 법에 따른 국가 통치, 법에 따른 집권 능력을 높이고, 법치로 국민의 주인됨을 보장해야 하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체계를 견지·완비해 개혁 발전 안정에 대한 법치의 견인, 규범, 보장역할을 더 잘 발휘하고 소양 높은 법치 업무팀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총서기는 “톱다운 설계와 법치 실천의 접목을 견지해 법치가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를 촉진하는 효능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시급하고, 국민의 날로 증가하는 아름다운 생활 수요를 만족시키는 데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국가 거버넌스의 법률 제도를 조속히 확립하고 완비해야 한다. 법률 실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법 집행과 사법의 질, 효율, 공신력을 높이는 데 힘써 사회주의 법치 우위를 국가 거버넌스 능률로 더 잘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각급 지도 간부는 법치의식을 강화하고 솔선해서 법을 준수하고 배우고 수호하고 활용해 제도 집행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전국민 법률 지식 보급 업무 강도를 확대하고 사회주의 법치 정신을 선양해 전 국민 법치 관념을 강화하고, 공공법률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며, 의법치국의 사회적 토대를 다져야 한다. 법에 따른 국가 통치와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의 접목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법치 건설에 융합시켜 양호한 사회 기풍과 사회 질서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문 출처: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