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7월 8일] 한다위안(韓大元)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홍콩 기본법위원회 위원 겸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교수가 얼마 전 인터뷰에서 “홍콩보안법은 ‘인권 존중 및 보장’ 원칙을 명시했고,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동시에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며, 법에 의거해 홍콩 주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호한다고 명시했다. 우리는 홍콩보안법의 시행 작업을 잘 해야 하고 실천 과정에서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콩보안법 반포 후 일각에서는 국가 안보와 인권, 자유와 질서를 대립시켜 홍콩보안법 제정과 시행이 홍콩의 자유를 제한하고 홍콩 주민의 인권을 훼손하며 심지어 홍콩보안법이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바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견해는 이데올로기적 사고에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새로 반포된 법률 정신과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 교수는 현대 사회에서 안보와 자유는 대립적인 것이 아니며, 한 국가나 한 사회에 안보 기초가 없을 때 대중의 자유를 잘 보호할 수 있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국가안보에 대한 보장은 본질적으로 개개인의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장이라고 말했다.
각국의 국가실정이 다르고 직면한 국가안보 정세가 다르기 때문에 안보와 자유 관계에 대한 해석과 처리 방식도 다르다. 안보와 자유간의 장력에 대한 최적의 처리 방식은 합리적인 균형을 모색해 안보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자유를 수호해야 한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안보와 자유의 균형도 동태성을 띤다. 국가안보가 걱정이 없을 때 균형은 자유에 더 많이 치우친다. 국가 안보가 비교적 큰 위협과 비교적 큰 위험이 존재할 때 균형은 안보 쪽으로 기울 것이다. 어떤 상황이든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다. 관건은 합리성이 있어야 하고 비례 원칙에 맞아야 한다. 안보를 위해 자유를 제한하는 목적은 결코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 자유를 더 잘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는 홍콩보안법의 이념과 원칙을 전면적으로 이해하고,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률문서의 해석과 홍보에서 쉽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 해당 법이 예방하고 저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극소수의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일 뿐이며, 대다수 홍콩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고, 기본법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법률의 핵심 요지를 홍콩 주민들이 충분히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가안보 교육 실시를 통해 홍콩 주민, 특히 교사와 학생의 국가 안보 의식과 법 준수 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홍콩보안법은 실천에 관철되면서 구체적인 사건과 결합해 구체적인 상황에서 안보와 자유의 관계를 끊임 없이 조율해 나가야 한다면서 특히 사법 실천을 통해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이중 목적을 달성해 더 많은 홍콩 주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홍콩보안법의 시행 작업을 잘 해야 하고 실천 과정에서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