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의 ‘법치 장벽’ 구축—대표위원, 후베이 방역 중의 ‘사법적 책임 담당’ 열띤 논의

5월26일, 전인대 대표인 후베이성 고급인민법원 여우취안룽(遊勸榮) 원장이 조별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촬영/신화사 기자 왕쓰반(王斯班)]

[신화망 베이징 5월 28일] 손에 의사봉을 든 법관들이 방역 중 생명의 수호자가 되었다. 전인대 대표인 후베이성 고급인민법원 여우취안룽(遊勸榮) 원장은 후베이 각급 법원 만여 명 간부와 당원 간부·경찰들이 지역사회에 가서 합동방역 활동에 참여하는 동시에 형사심판 기능을 발휘하는 등 후베이 법원은 코로나19 방역 승리를 위해 강력한 형사 사법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힘썼다고 소개했다.

법에 따라 저질의 가짜 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범죄 행위를 엄히 처벌했다. 법에 따라 근무태만 및 직무유기, 공무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했다. 법에 따라 코로나19를 이용해 물가를 올리고 매점매석 하거나 한몫 챙기는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 행위를 엄벌했다……후베이성 고등법원은 3건의 의견, 통지를 발송해 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불법 범죄를 징벌하기 위한 구체적 요구를 명확히 밝혔다.

“현재 우리는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강력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사전에 방비해 코로나19 방역 활동이 유발할 수 있는 일부 법적 소송 등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대해 정책 연구와 법률 연구를 강화하고 미리 준비하여 사회안전과 전체 국면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튼튼한 법치 보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여우취안룽 원장은 말했다.

검찰기관도 방역 중 ‘사법 책임’ 보여줬다.

5월23일, 전인대 대표인 여우취안룽(遊勸榮) 후베이성 인민감찰원 감찰장이 조별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촬영/신화사 기자 량젠창(梁建強)]

왕진(王晉) 전인대 대표 겸 후베이성 인민검찰원 검찰장은 코로나19 발생 후 후베이의 검찰 간부와 경찰 6800여명이 방역 일선에서 분투했다고 소개했다.

“방역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법치 사유와 법치 방식으로 충성하면서 직책을 이행하고, 최고인민검찰원 방역 업무 배치에 따라 엄격히 검찰 기능의 역할을 발휘했으며, 특수한 시기의 각종 검찰 업무에 총력을 다했다”고 그는 말했다.

후베이성 인민검찰원은 코로나19 방역 기간 검찰업무 지도업무영도소조를 설립해 성내 각급 검찰기관이 처리하는 감염병 관련 사건은 성 검찰원에 보고해 사건의 기준을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죄와 비죄, 차죄와 피죄를 엄격하게 구분해 각 사건이 모두 인민 대중과 역사의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보했다.

코로나19 기간 전국정협 위원이자 후베이 서우이(首義) 로펌의 주임 변호사인 셰원민(謝文敏)은 기층 주거단지에 가서 방역 자원봉사자를 했다. 그녀는 당직을 서거나 주민들과 교류를 하는 가운데서 일부 주민들은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해 저질의 가짜 방역 용품에 대한 구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위법자들이 기회를 틈타 저질의 가짜 제품을 판매해 이익을 챙긴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 집행과 사법기관이 주동적으로 나서는 중요성과 의미가 더욱 부각됐다. 법률업계 종사자로서 그녀는 대중에게 관련 법률 지식을 보급하고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의 합법적인 자기 권익 보호 의식을 증진시켰다.

“법치 궤도에서 각종 방역 업무가 총괄적으로 추진되도록 일관되게 견지해야만 사람들의 건강을 더욱 강력하게 보장하고 사회 안정과 질서를 강력하게 수호할 수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