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 중국의 더 높은 수준 대외 개방 신호 발산

[신화망 베이징 5월 27일] 5월의 보하이만 주변에서는 세계 화학 공업 거두 라이온델바젤(LyondellBasell)사가 투자 건설에 참여한 대형 석유화학 프로젝트가 전속력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 시장에 대한 자신감에서 라이온델바젤사는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예정대로 자금을 투입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전 세계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고, 반세계화 움직임이 대두하고 있다. 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추진은 현재 열리고 있는 양회에서 발산되는 적극적인 신호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 경제 회복 성장을 견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중국 방안’이기도 하다.

시진핑 중공중앙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양회 기간 정협 회의에 참가한 경제계 위원들에게 현재 국제적으로 보호주의 기조가 상승하고 있지만 우리는 역사의 정확한 편에 서서 다자주의와 국제관계 민주화를 견지해야 하고 개방과 협력, 윈윈적인 포부로 발전을 계획해 경제 글로벌화가 개방, 포용, 균형, 윈윈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확고하게 추진해야 하고, 개방형 세계 경제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정부업무보고는 외부 환경 변화에 직면해 확고부동하게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산업사슬과 공급망을 안정시켜 개방으로 개혁과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외무역 기본 안정, 외자 적극 이용, 질적 ‘일대일로’ 공동 건설, 무역과 투자 자유화·편리화 추진과 관련해 구체적이면서도 분명한 레이아웃을 마련했다.

“양회가 전달하는 정책 신호는 중국의 한결 같은 책임감 있는 대국의 태도와 중국이 세계와 발전 성과를 공유하길 원하고, 세계와 함께 일치단결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었다”고 장잔빈(張佔斌) 정협 위원 겸 중앙당교(국가행정학원) 마르크스주의대학 원장은 말했다.

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는 것은 무역 외자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 정부업무보고가 일자리 안정, 신용 투자, 서비스 무역, 국경 간 전자상거래 등 분야에서 한 배치는 무역 주체의 부담을 크게 낮추고 시장의 활력을 고취시킬 것이다.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대폭 축소하고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등 조치를 내놓은 것도 외자가 기꺼이 중국에 와서 투자하고 발전하도록 할 것이다.

중국국제수입박람회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견지하고 능동적으로 세계에 시장을 개방하는 중요한 조치다. 정부업무보고는 제3회 수입박람회를 잘 개최해 수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세계로 향하는 더 높은 수준의 큰 시장을 발전시킨다고 명시했다.

“이는 정부업무보고가 3년 연속 수입박람회를 잘 개최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은데다 코로나19 사태가 경제무역을 강타한 상황에서 수입박람회는 전 세계 경제 회복과 성장을 가속화하고, 개방형 세계 경제를 건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푸단대학 ‘일대일로’ 및 글로벌 거버넌스 연구원 황런웨이(黃仁偉) 상무부원장은 말했다.

제3회 수입박람회는 올해 11월5일-10일 상하이에서 개최된다. 현재 계약한 전시회 부스 면적은 작년 같은 기간의 수준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사태는 중국이 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는 발걸음을 바꾸지 못했다. 수입박람회 관련 제도 설계와 실시는 속도를 내고 있다.

5월, 중국이 자본시장을 개방하는 중요한 제도적 배치인 QFII(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 제도 시행은 18년 만에 투자 한도가 폐지되었다. 같은 달 금융개방 혁신 추진, 중국과 홍콩·마카오 금융 협력 심화를 취지로 한 ‘웨강아오(粵港澳) 대만구 건설 금융 지원에 관한 의견’이 발표되었다. 5월16일, 상하이 동난자오에 25.31km2의 양산 특수 종합보세구가 출범했다.

양회 개최를 앞두고 ‘중공중앙국무원의 신시대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 완비 가속화에 관한 의견’이 발표되면서 다음 단계 개혁 심화와 고수준 개방 확대를 위한 행동 요강을 마련했다.

코로나19 사태 중에 왜 이미 정한 시간에 따라 계약을 했는지에 대해 라이온델바젤사 사장은 전략적 협력의 윈윈 목표를 조속히 실현한 것 외에도 중국의 위기 대응 결심과 큰 노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 낙관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고 규모가 큰 산업 체계와 막강한 생산 능력, 완비된 부대 능력, 14억 인구의 초대규모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하드웨어적인 조건은 외자에 강한 매력으로 작용한다. 안정 속 호전, 장기적 호전의 경제 기본 추세, 중국 정부가 부단히 개혁 개방을 심화하고,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적 노력에 외자 기업은 더더욱 각광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가운데 어려운 기업,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난관을 넘어가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국 각 지역 부처는 세수, 금융, 사회보험, 취업 등 분야에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정책을 출범했다. 이들 우대 정책을 통해 외자 기업은 동등한 혜택을 누린다.

상무부는 또 유관 부처 및 지방과 업무 제도를 구축해 생산 재개 과정 중 외자 기업이 부딪치는 실제 난제를 발견해 조율, 해결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정책 문건을 출범했다. 상무부의 소식에서 전국 8200여 중점 외자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4월말 기준 생산 재개율이 70%가 넘는 기업이 76.6%인 것으로 집계했다.

“중국의 경영환경이 개선되고, 경제가 발전하고,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는 현명한 외국인들은 중국의 방대한 시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산(鐘山) 상무부 부장은 25일 열린 전국 양회 2차 ‘부장통로’에서 이같이 말했다.

보아오 아시아포럼은 지난 5월8일 ‘아시아 경제 전망 및 통합 프로세스 2020년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기업 투자 자신감 바로미터 조사 분석 보고서’는 포럼 회원사 및 협력 파트너 60여개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응한 기업 중 75%가 코로나19 후에도 대중국 투자 계획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4월, 중국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2% 증가했고, 전국 FDI(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1.8% 증가했다. 대표 위원들은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고, 세계 경제가 쇠퇴하고, 국제 무역과 투자가 큰 폭으로 축소하는 배경에서 중국의 무역과 외자 상황은 호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중요한 장비제조 기업 선양송풍기(鼓風機)그룹은 2월10일 생산 재개 이후 전속력을 내고 있으며, 1분기 무역 주문 증가율이 76%에 달했다.

전인대 대표인 다이지솽(戴繼雙) 선양송풍기 사장은 “그룹은 해외 프로젝트 관리, 계약 집행, 고객관계관리(CRM)와 프로젝트 판매 기획을 보완하고 있다면서 회사의 ‘국제 모멘트’가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 전국 정협 위원인 저우한민(周漢民) 중국민주건국회 중앙부주석은 무역은 위기 후 경제회복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시장의 개방성과 예측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중국이 개방을 더 확대하는 것은 계속해서 경제를 위해 회복 활력을 주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 출처:신화사